Google Gemini로 근현대사 기간 중, 공안 권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 중 최종 재심 무죄 판결이 난 사건들만 시각화해 달라고 했더니 나온 일부의 결과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징계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들은 칭찬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권력에 기대어 사건을 조작하여 막대한 인권 유린을 일으킨 검사들에게는 어떤 징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배상하겠지만, 명백한 검사 비위가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