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소시당 ·이륜차당 ·나스당 ·AI당 ·패스오브엑자일당 ·안드로메당 ·사과시계당 ·걸그룹당 ·노젓는당 ·클다방 ·노키앙 ·영화본당 ·IoT당 ·축구당 ·윈폰이당 ·창업한당 ·골프당 ·디아블로당 ·젬워한당 ·전기자전거당 ·바다건너당 ·여행을떠난당 ·물고기당 ·가상화폐당 ·육아당 ·라즈베리파이당 ·키보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소셜게임한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공수처에 현직 검판사가 갈 수 있다는 말 입니까? 9

2025-06-21 14:01:12 118.♡.128.97
ssh2244

공수처의 주요 할 일은 판검사 수사 기소권인데.

현직 판검사가 공수처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별도로 뽑아서 완전히 부와 청을 분리 시키고, 정 어려우면 현 방식인 일반 변호사 경력 후 경력 채용식으로 하고 상호 인사 발령 못하게 해야지. 

수사 능력 얘기하던데   수사는 수사관들이 더 잘합니다.   수사관 보강시키면 됩니다. 

현직 판.검사가 공수처에 간다.....  일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나이브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사 반란 및 내란 사건을 국민 화합이라고 대충 넘어가면 안됩니다. 후대에 죄 짓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다른 역적들이 20~30년내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사면 없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 및 재산 압류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ssh2244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
적법사
IP 223.♡.90.210
06-21 2025-06-21 14:02:58
·
지금도 판사출신 변호사들을 뽑았는데 수사 경험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소리 나왔던거 같은데요...
ssh2244
IP 118.♡.128.97
06-21 2025-06-21 20:52:08
·
@적법사님
실제, 수사는 검찰 수사관이 더 잘합니다. 그 결과로 검사는 판단만 하죠. 공수처는 우리의 관점에서 "에이 그렇게 까지는..." 이러지만 검사는 틀리죠. 어떻게 하면 망신 주고 기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검사의 공소청구 내용만 보고 단독인 1심 판사는 검사의 형량보다 좀 작게 선고하지요. 그럼 2심에는 센 변호사 쓰게되죠. 그럼 나중에 재판 결과과 틀리는 여지가 생기죠. 글구 검사..아직도 고향 물어봅니다. 웃겨서리// 꺼꾸로 내가 검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수사하고 싶은 생각 많이 들죠.
삭제 되었습니다.
ssh2244
IP 118.♡.128.97
06-21 2025-06-21 20:36:11
·
@하늘하늘하님
퇴직 후 변호사 경력직 채용했죠.. 현직은 아니지 않나요?
닉네임은농부
IP 14.♡.217.244
06-21 2025-06-21 14:15:43 / 수정일: 2025-06-21 14:19:37
·
저는 기소권을 경찰과 공수처 및 다른 집행 기관에도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소대상 범위는 다 달라야 겠지만요.. 기소청이 생긴다해도 결국 기소권 독점이라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거라고 봐요. 적어도 공수처에서 경찰 검사 판사를 바로 기소 할 수 있어야 될거 같아요
ssh2244
IP 118.♡.128.97
06-21 2025-06-21 20:39:47
·
@닉네임은농부님
맞는 말씀같네요. 현재도 공수처에서 고위 경찰, 검사,판사 등은 수사. 기소 권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인원이 적어서 그렇치요..
엘시드
IP 121.♡.214.135
06-21 2025-06-21 14:34:02
·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검찰놈들이 제일 힘을 발휘했던게 고위 공직자나 재벌들 비리 조사하면서 짬짜미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키워간겁니다.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수처만 수사, 기소권을 틀어쥐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ssh2244
IP 118.♡.128.97
06-21 2025-06-21 20:40:44
·
@엘시드님
현재 수사,기소 분리해도 검찰에 기소 권한은 있죠...
펭라뷰
IP 112.♡.221.228
06-21 2025-06-21 16:33:30
·
검사는 죄가 없습니다. 검사를 하는 놈들이 문제지요.
ssh2244
IP 118.♡.128.97
06-21 2025-06-21 20:42:20
·
@펭라뷰님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넣어가지고 장난치는게 검찰입니다. 근데 이건 헌법상 국회 및 대통령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함 붙어 볼 수 있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