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희가 경찰을 찍어누르고 경찰국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시행령 만으로 3달만에 해치웠습니다.
2022년
1. 5월 13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 출범 및 첫 회의
2. 5월 20일, 자문위 2번째 회의
3. 6월 3일, 자문위 3번째 회의
4. 6월 10일, 자문위 마지막 회의 및 권고안 결정
5. 6월 21일, 자문위의 권고안 설명 브리핑
6. 6월 27일, 행안부의 자문위 권고안 수용
7. 7월 15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 발표
8. 7월 17일, 이완규 법제처장 입장 발표
9.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및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10. 7월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와 경찰회의 확대 및 국민동의 참여 청원
11. 8월 3일, 법제처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해석 삭제 논란 발생
12. 12월 22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꺼무위키 참조-
5월 자문위 출범하고 8월 2일 경찰국 신설하였으며, 결국 경찰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견찰이 되어 계엄의 주구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1년이요?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