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급 선무로 처리해야 됩니다
검찰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면 기소 수사권을 가지고 악용할 게 뻔 합니다. 확실히 쪼개고 해체시켜 지리멸렬하게 만들고 없애야 합니다. 내란동조 정치검사등에 대한 강력한 응징도 동시에 이뤄져야죠.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를 수사대상으로 올린다는 건 과거 조국장관 쳐내기 과정과 똑같습니다.
저따위 짓을 다신 못하게 만들어야죠
검찰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면 기소 수사권을 가지고 악용할 게 뻔 합니다. 확실히 쪼개고 해체시켜 지리멸렬하게 만들고 없애야 합니다. 내란동조 정치검사등에 대한 강력한 응징도 동시에 이뤄져야죠.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를 수사대상으로 올린다는 건 과거 조국장관 쳐내기 과정과 똑같습니다.
저따위 짓을 다신 못하게 만들어야죠
대통령이 시행령만으로도 조직을 해체, 분해시켰잖아요?
윤건희 정권이..
/Vollago
이게 기존에 있던걸 해체 시키는게 아니라
그 업무를 분리하고 -> 업무 조정 하고 -> 신규 조직 신설을 해야해서
사실 1년 유예기간 동안 준비하기도 빠듯합니다.
가칭 공소청 중수청 조직신설TF팀 직원은 퇴근 못 하고 일하게 될겁니다 ㅜㅜ
권한 조정, 시스템 구축, 인력선발 등 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일단 국회에서 법 통과만 되면 해체될 검찰청이 할 수 있는건 없죠
윤석열의 "경찰국"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번갯불이던데요?
2022년 5월에 자문위 만들고 7월에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업무 분리, 조정, 신규 조직 신설까지 3개월만에 했어요.
경찰국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거였죠.
행정부 내 시스템을요.
다만, 이번 건은 새로운 청을 신설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조직 준비를 해야하니까요.
저도 빠르게 해체시켜야 한다는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새정부도 뭔가 화끈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졸속이 지완을 이긴다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업무에 빈틈없게끔 완전을 꾀한후에 검찰정을 해체?? 웃기는 개소리가 될겁니다.
그러다.. 날새고 문재인시즌2 됩니다.
지금도 검찰출신들은 자기들 고향이 민주당, 국힘당이 아니고, 검찰당? 이게 그들의 고향입니다.
대갈통을 먼저 선빵 날리세요... 그래야 조용해지고, 해체가 쉽습니다.
지금도 대놓고 반기를 드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검찰의 수사권만 없애면 되는 것인데요.
검찰수사관은 중대수사청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구요.
긴호흡으로 사회합의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냥 공무원 조직 개편하는거니깐 재밌게 추진해주세요 ㅋㅋㅋ 뉴스만 기다리겠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