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영상화 제대로해서 올렸네요.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15만원이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일단 15만원까지는 차별없는 보편지급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편지급하면 여기저기서 엉뚱한 말들 많이나오잖아요. 

그걸 왜 부자들한테도 주냐, 가난한 사람에게 더줘라 하면서 괜히 태클거는 양반들 참 많죠. 백날 천날 설명해줘도 똑같은 소리 반복이죠. 그래서 그럼 니들 의견도 반영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두텁게해서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정도 분들은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미리 미리 분류를 해두기 때문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10%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인데, 이게 바로 안되니까 구분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한달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뒤에 10만원을 상위 10%만 빼고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15만 25만 ~ 최대 50만원이란 계산이 뜨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선별이니 보편이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오해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목적성이 있는 자금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의 제한이 당연히 들어가고, 빨리 돈이 돌 수 있도록 기한까지 정해 둔 것입니다. 이러면 하버드를 나왔다는 이준석은 절대 이해못하는 경제 승수효과가 강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 이 자금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내수시장이란 바다에 흐름을 만들 노를 저어야 한다구요. 그 노가 바로 민생회복 지원금이고, 국민은 그 일을 한 댓가로 물건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