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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시각 세계] EU 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추진 12

6
2025-06-21 06:27:46 수정일 : 2025-06-21 16:37:27 172.♡.122.170
츄하이하이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1353?sid=104


유럽의회에서 현지시간 19일 개와 고양이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반려동물 복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마이크로칩 이식과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이고요.

또, 제3국에서 반입되는 동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까지 온라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며,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는 행위, 암컷의 무분별한 번식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펫숍 금지가 어느 정도의 규제인지는 따로 좀 찾아봐야겠네요. 🤔

독일에 펫숍이 금지되어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일반적인 전시 판매업장이 독일 법에서 규정한 사육 관리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라 

세계 최대 규모의 펫숍은 정작 독일에 있기도 합니다.


방식은 어쨌든 비좁은 전시 판매 업장이 규제되는 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EU 내 모든 개, 고양이에 대한 칩 이식과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도 파격적이네요.


생후 일정기간 판매 불가 등은 우리나라도 이미 시행중인 걸로 아는데, 

동물등록, 칩 이식 의무화(현재는 개만 등록 의무화고 이 경우도 칩이 의무가 아니죠),

무엇보다 전시 판매형 펫숍 규제 등은 우리도 빨리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개 식용 종식 같은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말이죠.

개 식용 종식에 올해에만 이미 예산 600억 + 예비비 834억 투입되었다더군요. 😨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https://m.clien.net/service/board/claim/19250291?c=true#152225898
결국 클리앙도 신고 기반 입틀막 운영 방침이 정해졌나 봅니다.  이런 운영 방식에서는 제대로 된 비판과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탈퇴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클리앙에서 활동은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클리앙 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m_(_ _)_m

위 링크의 소명 내용에 대한 운영진의 추가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전혀 상관없는 다른 두 글이 어째서 조치됐는지, 
혐오표현도 없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일반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낄 부분은 없는데
다른 회원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했다는 것인지 전혀 답변이 안 되는군요.
분명 “다른 게시물의 의견이나 신고 접수 수, 제한 요청 수 등을 참작”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쨌든 어차피 첫 답변 보고는 이거 소명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
운영주체든 운영방침이든 적어도 둘 중 하나 이상은 확실히 변한 것 같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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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BARCAS
IP 39.♡.180.119
06-21 2025-06-21 07:02:21 / 수정일: 2025-06-21 07:02:48
·
동물단체들이 가장먼저 했어야 했던 일이었죠.

생명을 공장처럼 생산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동물을 좋아하지않는 사람이 봐도 기괴한 시스템 입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06-21 2025-06-21 07:09:28 / 수정일: 2025-06-21 07:20:00
·
@BARCAS님
그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과연 높은가는 솔직히 의문이 들죠 🤔

뭐 학교에서 동물복지 가르치는 교수가 동물 경매장 큰 손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 바닥 인맥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동물단체에 취직한 친구, 펫숍 취직한 친구 다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이거나 할 수 있는 구조라..

이 다음 적은 윗 글처럼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이기도 하구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6-21 2025-06-21 07:48:03
·
츄하이하이볼님// 동물단체들이 꾸준히 해왔던 운동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자기들 끼리 나눠먹는다는 논리인데, 그들을 올려칠 필요는 없지만 내려칠 필요도 없죠. 추측으로 동물단체 까내리는 게 무슨 의미인줄 모르겠네요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06-21 2025-06-21 07:51:26 / 수정일: 2025-06-21 07:51:47
·
@토끼의숲님
“ 그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썼습니다.
꾸준히 해 온건 알아요. 근데 과연 그들에게 펫샵 문제가 우선순위가 높냐는 전 동의 못하겠는데요.

댓글에서 언급한 교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반려동물학과 같은 곳에서 각종 반려동물 산업과 함께 동물단체로도 취직하는 건 당연한 거구요.
추측이라뇨
토끼의숲
IP 218.♡.140.248
06-21 2025-06-21 10:42:25
·
츄하이하이볼님// 그들은 다방면으로 활동하죠. 누가 보면 동물단체들이 대단한 이권이 있는줄 알겠어요. 펫산업은 미용을 비롯해 잘나가는 산업이고, 동물단체는 해외 입양 동물 이동 봉사자를 꾸준히 찾을 정도로 여유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장에 해야 하는 일을 내팽겨치고 제도가 바뀌어야 가능한 펫샵금지 입법에 매달렸어야 된다는 건가요?
동물단체 몇군데 팔로잉만 해도 뭘하는지 알 수 있을텐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악용자가 있으니 실업급여를 없애야한다는 빨간당 논리와 비슷하네요.
소수의 나쁜 사람을 전체로 확대해석해서 전체를 욕하는건 옳지 않죠.
동물관련 일어나는 사건사고에서 동물단체의 잘못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들을 악으로 모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츄님의 길고양이에 대한 증오심은 개인 감정이니 이해한다고 쳐도 그 증오를 다른 곳까지 튀기는 건 비상식적으로 보이네요.
츄하이하이볼
IP 172.♡.122.175
06-21 2025-06-21 11:31:48 / 수정일: 2025-06-21 20:19:36
·
@토끼의숲님

“길고양이에 대한 증오심”요? 그런 거 없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자꾸 캣맘에 대한 비판을 길고양이 혐오로 왜곡해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실상 이 문제도 캣맘, 동물단체, 수의사, 사료업체, 물품업체, 정치인들이 엮인
이권사업이라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세금만 매년 수백억원, 관련 시장 규모는 수천억원 규모입니다.
충분히 이권에 눈 돌아갈만한 규모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증오심같은 말은 자기들 이익 취하려고
고양이 이용해먹는 이 집단들에게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TNR, 급식소 등
길고양이 방목 정책/사업은 생태계 파괴이자 고양이 학대입니다.
(빨간당 말씀하시니 말인데, 이 정책 주로 도입한 게 빨간당입니다 애초에)


펫샵 종식과 개 식용 종식(전 이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은
기본적으로 예산, 행정력 등의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정책입니다.
수천억(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천억원 단위죠), 아니 수 조원..
얼마가 들지 모르는 개 식용 종식 예산 대부분은
폐업 보상금, 기존 동물들을 보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펫샵 폐업 역시 비슷하게 진행되겠죠.

동물단체들이 펫숍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어차피 사양되는 중인 개 식용 종식의 우선순위를 높게 뒀음은 명백합니다.
이건 본말전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물정책에 대한 동물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큰 나라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길고양이 TNR 국비지원 사업화같이
세계에 유례없는 황당하고 반지성적인 정책이 가능할 수도 없었구요.
(설마 오세훈 이명박근혜 윤석열이 혼자 알아서 TNR 도입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응당 져야죠.
저지른 게 있는데 고작 욕먹는 것도 싫어하는 건 좀 그렇네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6-24 2025-06-24 13:04:58 / 수정일: 2025-06-24 13:08:09
·
츄하이하이볼님// 동물단체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급으로 영향력 높고 대단한 이권이 있다고 여기는 건, 여성 단체가 세금 다 빨아간다는 펨코 논리와 비슷하고 노조가 경제 망친다는 극우들과 일맹상통하군요.
역시 무언가를 강력하게 증오하면 그 양상은 닮아가나봅니다.
음모론은 취급 않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은 무려 건희가카께서 밀어 붙이신 거죠.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이 산적합니다.
건카 없었으면 수십년간 그래 왔듯이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만. 동물단체가 힘써서 그렇다고 여기는 게 그쪽 세계관인 겁니까 ㅋ
책임은 정치권이 집니다. 각종 시민 단체는 자신들의 신념 또는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한거고, 그걸 조율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한을 의원이 갖는 거고요.

증오 적당히 하시고 성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증오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곳에 힘 써보시던가요.
미망
IP 116.♡.60.191
06-21 2025-06-21 07:21:09
·
한국에도 빨리 도입되면 좋겠네요
아무나 쇼핑하듯 구입하고 쓰레기 버리듯 하는 지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40.♡.29.1
06-21 2025-06-21 17:49:20 / 수정일: 2025-06-21 18:16:03
·
@미망님 일단 독일처럼 전시형 판매가 힘들도록 사육 기준 강화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니.. 폐업 보상금같은 건 더 생각해봐야겠지만요
루비온
IP 118.♡.3.148
06-21 2025-06-21 10:33:03
·
좋네요 한국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04.♡.100.47
06-21 2025-06-21 17:50:09
·
@루비온님 펫숍 규제, 동물등록, 칩 의무화 모두 빠른 도입 바랍니다. 😁
역성혁명
IP 125.♡.58.65
06-23 2025-06-23 08:23:12
·
동물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활동의 진정성이나 바르게 공존하는 방법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지지도 돈도 안되거든요.

세력확장과 목소리만 크면 장땡이라는식으로 언론플레이와 인터넷 여론지배에 바쁠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단체들의 목소리를 음소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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