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캐시를 바로 지급하는 이 경기부양책을 포퓰리즘 정치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서적에서 접한 지식과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건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이 시행했던 정책이고, 효율적이며 즉각적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로 입증이 덜 됐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직관적으로도 납득이 가고, 특히 한국에선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당시 시행한 그런 정책은 결코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역시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었고, 특히 직전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은행과 기업에 정책금융을 몰아준 결과,

대부분의 돈이 은행과 기업의 재무제표를 꾸미는 데 쓰였고,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지연되었으며

그 효과마저도 주로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급 일자리에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단의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그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은 그 돈을 곧바로 소비하지 않기도 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지급된 캐시는 저축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도 IT 인프라 덕분에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여건은 해외 어떤 나라보다 지원금 정책을 더 정교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포퓰리즘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건, 이제는 구시대적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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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전 국민 현금 지급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국 등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이다.
2. 과거 기업 중심의 지원은 효과가 지연되거나 불균형하게 분배됐고, 이후 경제학자들은 직접 지원의 효과를 강조해 왔다.
3. 한국은 IT 인프라 덕분에 현금 지급을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읽은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부제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폴라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