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1510
일단 선별조건도 까다롭고 7년간 5천만원 이하 빚을 못갚으신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20년안에 갚아야한다는 점도 있다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빚 탕감 배드뱅크 정책지 호불호 여론이 강하더군요.엠비씨 뉴스 댓글들은 대부분 친민주 여론이지만 정중한 논리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분들이 유튜브와 포털에 꽤나 많더군요.
그래도 이미 결정한 이상 정말 부작용.악용하는 경우가 없게 까다롭게 선별해서 인생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려는 좋은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머리 나쁘고 무능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에겐 실패에 대한 재도약 기회가 늘 주어지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윤석열, 박근혜는 더 많이 빚탕감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뭐라 안하는데,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때는 포푤리니즘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난 하는게 정말 웃기네요.
일하기 싫어서 취업을 안하는 사람들은 빚내서 자영업하는 것을 더 귀찮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취약계층 지원을 받는데 굳이 일을 벌리지 않지요... 괜히 망하면 채권 추심에 각종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데 굳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지원금을 축내겠지요.
그리고 설령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장기연체자가 다시 빚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감정과 사실들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실보다 득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중위소득에다가 다시 60%를 매기면 균등분포 가정하에 전국민의 30%에 위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100명 중 뒤에서 30등이면 힘든 상황일텐데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이들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진영에서조차 호불호가 명확하다는건 홍보의 부재로 보이네요..
정부부처는 아직 굥 수하들만 득시글하니,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다시 해야할듯요..
역대정부의 시행규모를 먼저 보여주고 이번엔 이런규모로 하는데, 그 사유는 이러하다..이런식으로요
물론 그래도 기레기는 울부짖겠지만 최소한 우리 진영은 이해할테고, 혜택받은 2찍국민들중에서도 이번정권에대해 다시생각하게되는 계기가 될테니까요..
너무나 예쁜 20대 초반 여성 일반인 사건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남편의 폭력때문에 갓난아기였던 사연자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 출생신고도 않한채
학교도 안다니고 검정고시등으로 기초교육을 대체하며 자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산 이유는 아빠가 추적해 올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고 엄마도 자신의 인생은 포기한채
하루종일 허드렛일하고 돌아와 자신을 돌봐주었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겉 보기엔 너무나 예쁘고 착해 보여 요즘세상에 그 나이에 그런 어마무시한 인생을 살아왔을거라곤
1도 짐작이 안가는 외모와 품성의 사연자 였어요. 방송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며
저정도 예쁘고 품성이 바르면 잘 되겠지.. 잘됐음 좋겠다 생각하며 잊고 있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피싱에 의해 몇백만원 정도 사기 당했고
그에 비관한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고작 그정도 금액에???
아니 왜....
였습니다.
젊은 나이이기에 그정도는 충분히 감당가능 한 금액일텐데..
어째서..
였어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청년은 대한민국이 부자반열에 올라가던 시대에도
도시빈민으로 컸을겁니다.
대부분이 가난했던 개발도상국 시절에 도시빈민이었던것과
대부분 왠만큼은 살았던 2000년대에 도시빈민인건 천지차이이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들더군요.
함께 어깨를 걸 사람도 연대할 이웃도 없이
대부분이 나보다 잘 사는걸 보며 자라온 청년의 심정은
개발도상국 시절의 빈민들보다 더 외롭지 않았을까 싶더라구요.
사회안전망이
과거엔 내 가족과 이웃사촌들 이었다면
그게 사라진 현대에는
당연히 국가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엔 고작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에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죽음을 선택하거나
혹은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거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잼프도 물론 스스로 악조건을 이겨낸 초인이고 스스로 개척해낸 자신의 공이 크지만
중앙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생 제도가 도움을 주었던 거처럼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거다 생각했음 해요.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골라내고 선별해서 도와준다면
앞서 안타깝고도 안쓰러운 짧은 인생을 살다
고작 몇백만원 사기로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막아지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