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1908?sid=102
https://v.daum.net/v/2025061901163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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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압수 수색 대상서 빠진 녹음 파일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미리 가격을 정해 거래)에 이용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개설된 증권사(신한투자·DB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DS증권·한화투자) 서버를 압수 수색했다. 그런데 다른 증권사 5곳과 달리 미래에셋만 김 여사와 담당 직원 사이 통화 녹음이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에선 2010년 11월 3일~12월 3일 사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는데, 전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이뤄진 거래여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전화 주문 방식으로 거래된 다른 증권사 5곳에서는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모두 확보해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도 기존 수사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미래에셋 부분을 빼놓은 채 작년 10월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서울고검 수사팀은 기존 수사팀이 접근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찾다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
"'문재인 정부' 수사팀이 선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고,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전임 수사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4년 6개월이라는 수사 기간과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여부도 수사 진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총장의 배우자 사건이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배제됐으나, 서울고검으로 넘어오면서 심우정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회복됐다.

검찰 한 간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면 놓쳤던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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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인데요?
윤석열이 수사 지휘했다면 놓치지 않았을 수도라고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