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상위10% 10만원미지급+차상위 추가+빈곤층 추가
이정도로 예상하고 있던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1.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15만원을 일괄지급은 같습니다.
그러나
2. 세금체납자중에서 1년이내 해외출국자+재산1억이상은 미지급하고 10만원 세금납부로 처리
3. 차상위 빈곤층은 그냥 그대로
그러면 조금이나만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 싶었습니다.
1번에 세금체납자처리를 해도 좋을듯 싶기도....
민생지원금 세수부족 세금체납자처리에 관한 생각 2
SIGNATURE
서명란을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팅 사양을 적는것 같아서 저도 따라서 한번 적어 봐요. CPU : AMD Ryzen 7 4750G / 5700G MotherBoard : Asrock x570 Phantom ITX / B450 ITX RAM : 32GB*2 / 32*1 VGA : Sapphire 6600XT Nitro / NONE SSD : WD SN750 1TB / Seagate 510 2TB Monitor : DELL U2718Q / LGE 22MP58VQ Keyboard/Mouse : LEOPOLD FC900RN / G102IC CASE : H1 -
또한 그 돈이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수 활성화 하는 일에 대한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냥 돈으로 주면 목적에 맞지 않게 쓸 수 있어서 사용처와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구요.
즉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배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