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조용한 규제'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은 다수의 국민과 대결구도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연히 언론은 그 싸움을 더 부추겼습니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그런 태도는 이겨도 지게 되어있습니다.
아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집 파시라. 똘똘한 한 채만 가지시라. 00정부는 부동산엔 자신있다.
이러한 선언적 발언도 절대 하지말길 바랍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든 언론은 정부의 00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자극했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을 때리던 대출을 막던 그 어떤 신박한 정책을 펼쳐도
그것 때문에 불 붙은 부동산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것 입니다.
정부는 서민,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대한 체감적 대책을 내놓고
그것만 홍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확대'를 홍보하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 중심의 불붙은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안해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대출 틀어막고, 아주 교묘하고 조용하게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단계적 인상하고
갭투자 못하게 하고 후순위대출 막는 등의 규제를 '조. 용. 히' 하면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언론은 공포와 욕망을 자극합니다.
즉, 정부는 시장에 불필요한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 내부의 정보 흐름을 철저히 통제하고,
언론 플레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규제를 해야합니다.
그걸 물어 뜯는 언론이 있는 한 조용한 규제따윈 없습니다.
주식쪽만 잘 진행시키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뭐 모르죠
저비용 주택을 왕창 공급하고, 강력한 대출규제 펼쳐야 하긴 할텐데
실제로는 언론 때리기만 심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