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이 어떤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사를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옳은 일일까? 수십 년을 대출 갚으며 지내와서 나도 모르는 내면에 억울함이 있는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 이하 7년 채무 조정해준다고 하는데 이자 더해 원리금 분할 상환하면 한 달에 7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만원이니 주 18시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생활비에 보태려고 아이 유치원&학교 간 오전에 몇 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엄마, 퇴근하고 몇 시간 배달하는 아빠, 새벽에 운동 겸 우유 배달하는 부부, 주말에만 대리하는 아빠, 당근에 올라오는 간단한 용역?일 하는 부부 등 제가 근래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금액이 크긴 했지만 어느 때는 연체가 안되기 위해, 상환 다하고 여유가 없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부탁하는 어려운 전화나 대화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채무 조정 내용을 보면 어떤 선별도 없이 그냥 모두 탕감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채무를 조정해서 부담을 줄여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조정 받아 몇 년을 갚고 신용을 회복합니다.
7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체만 하고 있던 채무를 한 번에 이렇게 탕감해주는게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탕감 받아 나라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보다 ‘아싸~ 땡잡았네’ 라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네요.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서 파산하는 자영업자 늘어나면, 고용지표 나빠지고 복지비용 지출 폭증하는 건 둘째치고 경제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니 해외에서 애써 유치해 온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전국민이 보릿고개 가는 수가 생겨요.
국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쓰는 돈이 미래에 완전히 망가졌을때 복구 비용보다 덜 하다면 쓰는것이 좋습니다.
경제위기때 또는 금융위기때 개인 책임이라 나 몰라라 했다가 완전히 망해 버리면 경제 복구는 힘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나락갑니다.
국가는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 이득인가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덜 무너지게 방어하는 정책을 펼수밖에 없어요
채무 조정은 채무자가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더 나은 회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최악의 손실을 피하는 길입니다.
파산자가 속출하는 상황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산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중단시키고, 소비와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파산을 하는 순간 사실 싱 채권의 가격만큼 돈이 사라집니다! 반면, 채무 조정을 통해 개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이는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합니다. 또한, 파산자 증가로 인해 발생할 복지비용을 사전에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채무조정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은 양극화 완화와 복지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예방적 비용으로 분명히 더 효과적입니다.
채무 탕감에 대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부도덕한 사람이 실패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단순한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 구조적 문제, 예기치 못한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있고, 단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 조정 제도를 설계할 때,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 수준, 상환 의지,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악의적인 채무 회피를 방지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하기 어렵고 세부 기준에 대한 시비를 마주하여야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매듭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 탕감은 단순히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채무자가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채권자는 더 많은 회수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이를 이유로 채무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변제를 못해서 끼치는 사회적 악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국가 문제죠.
다소 무임승차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가 해결 되었을 때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이 더 크다면 그 다소의 문제를 안고 진행하는게 국가 사업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더 잘 할 필요는 있겠으나 시민들도 조금 더 넓은 이해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글쓴 분과 큰 차이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상선을 사실상 국유화 하며 hmm으로 바꿀 때는 민간기업에 우리 혈세 들여가며 무리하게 살려야 하나 불만도 가졌었죠. 하지만 나중에 해운사업 경기가 돌아 오면서 그때 살려 준 것이 지금은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기업도 위기 때 국가가 살려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데 개인이라고 못해 줄 이유는 없다 봅니다. 물론 일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으나 부담을 덜어내고 다시 재도약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하는 사람에 훨씬 많다면 그건 가정 부채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지요.
그 80만원으로 지하 밑바닥에 있던 사람... 땅위로 올려주는 효과면 싸죠.
그 사람들이 빈민 노숙자로 남아있으면 인당 얼마의 사회비용이 들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빈민으로 남아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면
나에게도 안좋습니다. 단순하게 누구는 돈주고 누구는 안주고 관점 말고...
전체 우리사회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네요.
7년간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도저히 그 소액을 갚을 형편도 못되고, 그렇다고 파산이나 개인회생도 못하는 사람들이 진 채무는, 1/10 가격 이런식으로 할인되어 유통되며 추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겠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못받는 돈으로 손실처리 됩니다.
파산도 못하고 신블상태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일해서 그 돈을 갚는다...그게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요. 통장은 압류되고 핸드폰도 못만드는데요. 그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어차피 손실처리할 채권을 헐값에 사서 추심업체는 일부 손실을 만회하고, 경제활동이 블가능해진 채무자들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구제해주겠다...딱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시절그때님 같이 못 받은 돈 몇천있는데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