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금이 인플레를 자극하거나 실질적인 효과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심지어 그냥 포퓰리즘에 불과한 효과가 전혀 없는... 비관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될 거라는 식의 의견도 있는데요.

논문 하나와 이를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PDF 다운로드 가능)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in 2020: Evidence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24120

이하는 NotebookLM 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notebooklm.google.com/notebook/504f338d-a160-4619-9f65-03c50a169b8f/audio

코로나19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 효과

이 자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가구에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계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경제학 연구 논문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기반했던 것과 달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연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 등의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며, 특히 2020년 2분기, 3분기, 그리고 두 기간을 통합한 소비 효과를 제시합니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 수준별로 한계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소비 지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0.7 정도의 효과 (0.654~0.782) 가 나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