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은 경제 전체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법이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5조 원' 세수 증대액 계산 방식 (단계별 설명) 1단계: 총생산(GDP) 유발 효과 계산 먼저, 정부가 지출한 돈이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총생산 증가)를 일으키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① 1차 소비 증가액 계산 * 총 지급액: 약 13조 원 * 한계소비성향(MPC): 100원을 받으면 얼마를 추가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계산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범위(0.4~0.7) 중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정하여 0.6을 적용합니다. * 계산: 13조 원 × 0.6 (MPC) = 7조 8,000억 원 ② 총생산 유발 효과 계산 (승수효과 적용) * 1차 소비 증가액(7.8조 원)이 연쇄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승수효과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과거 지역화폐 연구 등에서 나타난 범위(1.5~2.0배) 중 긍정적 시나리오인 1.7배를 적용합니다. * 계산: 7조 8,000억 원 × 1.7 (승수효과) = 약 13조 2,600억 원 > 중간 결론: 13조 원의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총생산을 약 13.3조 원만큼 증대시키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2단계: 최종 세수 증대액 계산 (조세 승수 적용) 이제, 위에서 계산된 총생산 증가분(13.3조 원)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 수입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산합니다. * 조세 승수(Tax Multiplier) 개념: 경제 규모(GDP)가 1원 늘어날 때, 전체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모두 포함)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는 국가의 세율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여러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0.3에서 0.5 사이로 추정합니다. * 조세 승수 가정: 이 '최대 5조 원'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파급 효과를 가정하여 0.4를 적용합니다. * 최종 계산: > 13조 2,600억 원 (총생산 증가분) × 0.4 (조세 승수) = 5조 3,040억 원 > 결론 위와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 약 5.3조 원이라는 세수 증대 예측치가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3조 원의 재정 지출이 소비와 연쇄 반응을 거쳐 약 13.3조 원의 경제 규모(GDP)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소득과 이윤, 소비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5.3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 이 계산 방식은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거시적 접근법입니다. 결과값인 5.3조 원은 한계소비성향 0.6, 승수효과 1.7, 조세 승수 0.4라는 특정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가정들이 변할 경우 결과값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캣버스
IP 37.♡.205.205
06-20
2025-06-20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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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셀님 당연히 ai를 완전히 신뢰하면 안되죠. 근데 계산식을 읽어보니 근거있는 계산이던데요. 님이 내놓으신 숫자 근거도 제시해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돌려 봤는데 코로나때 기준 통계로는 1.28-1.32 승수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인풀레이션은 평균 연간 인플레이션1.90로 예상하는데 지원금 배포에 따른 상승폭1.09 (20.2조원 보조금·GDP 대비·승수1.3 적용)
지원금 효과의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평균 인플레이션의 약 57% 수준입니다.
이 정도 계산해주더라고요.
캣버스
IP 37.♡.205.205
06-20
2025-06-20 09:27:17
·
@jio님 주요 연구기관의 실증 분석 결과 2020년~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의 기회였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승수효과를 발표했습니다. * 주요 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기연구원(GR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종 경제 관련 학회 등. * 분석 결과: 이들 연구 결과,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 승수효과는 분석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5배에서 2.0배,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었을 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0배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1.6배'의 의미: 제가 '1.6배'라는 값을 예시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연구 결과 범위 내에서 특정 연구의 최대치나 최소치가 아닌, 여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중간값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군요
jio
IP 39.♡.47.231
06-20
2025-06-20 09:30:17
·
@캣버스님 승수효과 수치와 인플레이션 유발의 정도가 정책성공의 관건이 되겠네요.
Kieth
IP 115.♡.44.220
06-20
2025-06-20 09:22:31
·
아니 소멸성 지역화폐인데 0.5?? 현금으로 준 줄 착각한 듯 합니다. /Vollago
캣버스
IP 37.♡.205.205
06-20
2025-06-20 09:29:29
·
@Kieth님 현금으로 사야할 것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현금을 아끼기도 하니까 저렇게 계산이 되나보네요.
한국은행은 이러한 대체 효과를 정밀하게 발라내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원래 계획에 없던 추가적인 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약 0.2 전후, 일부 분석에서는 0.17까지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다른 기관은 '0.4~0.6'이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가? * KDI, 지방연구원 등의 분석 방식 (포괄적 기준): *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총생산(GRDP) 변화,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등 더 넓은 범위의 거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개념: 이 기관들은 '순수 추가 소비'보다는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총체적인 부양 효과'**를 측정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 결론: 여기에는 '대체 효과'로 사용된 금액이라도 일단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소득이 된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즉, 앞선 예시에서 내가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식료품 가게에서 쓰면, 일단 그 가게 주인의 매출이 25만 원 늘어난 것 자체를 정책 효과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MPC가 더 높게 측정됩니다.
라고 하네요.
사연객
IP 59.♡.15.31
06-20
2025-06-20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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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h님 같은 예산을 정부지출로 사용하면 적어도 1차 총지출 증가 효과는 100%니까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저축으로 흘러가서 금융시장을 통해 (구축효과로 감소한)투자를 약간 회복시킬수 있긴합니다.
이 계산은 경제 전체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법이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5조 원' 세수 증대액 계산 방식 (단계별 설명)
1단계: 총생산(GDP) 유발 효과 계산
먼저, 정부가 지출한 돈이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총생산 증가)를 일으키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① 1차 소비 증가액 계산
* 총 지급액: 약 13조 원
* 한계소비성향(MPC): 100원을 받으면 얼마를 추가로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계산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범위(0.4~0.7) 중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정하여 0.6을 적용합니다.
* 계산: 13조 원 × 0.6 (MPC) = 7조 8,000억 원
② 총생산 유발 효과 계산 (승수효과 적용)
* 1차 소비 증가액(7.8조 원)이 연쇄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승수효과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과거 지역화폐 연구 등에서 나타난 범위(1.5~2.0배) 중 긍정적 시나리오인 1.7배를 적용합니다.
* 계산: 7조 8,000억 원 × 1.7 (승수효과) = 약 13조 2,600억 원
> 중간 결론: 13조 원의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총생산을 약 13.3조 원만큼 증대시키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2단계: 최종 세수 증대액 계산 (조세 승수 적용)
이제, 위에서 계산된 총생산 증가분(13.3조 원)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 수입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산합니다.
* 조세 승수(Tax Multiplier) 개념: 경제 규모(GDP)가 1원 늘어날 때, 전체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모두 포함)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는 국가의 세율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여러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0.3에서 0.5 사이로 추정합니다.
* 조세 승수 가정: 이 '최대 5조 원'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파급 효과를 가정하여 0.4를 적용합니다.
* 최종 계산:
> 13조 2,600억 원 (총생산 증가분) × 0.4 (조세 승수) = 5조 3,040억 원
>
결론
위와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 약 5.3조 원이라는 세수 증대 예측치가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3조 원의 재정 지출이 소비와 연쇄 반응을 거쳐 약 13.3조 원의 경제 규모(GDP)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소득과 이윤, 소비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5.3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 이 계산 방식은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거시적 접근법입니다. 결과값인 5.3조 원은 한계소비성향 0.6, 승수효과 1.7, 조세 승수 0.4라는 특정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가정들이 변할 경우 결과값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이 내놓으신 숫자 근거도 제시해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인풀레이션은 평균 연간 인플레이션1.90로 예상하는데 지원금 배포에 따른 상승폭1.09 (20.2조원 보조금·GDP 대비·승수1.3 적용)
지원금 효과의 인플레이션 상승폭은 평균 인플레이션의 약 57% 수준입니다.
이 정도 계산해주더라고요.
2020년~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의 기회였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승수효과를 발표했습니다.
* 주요 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기연구원(GR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종 경제 관련 학회 등.
* 분석 결과: 이들 연구 결과,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 승수효과는 분석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5배에서 2.0배,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었을 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0배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1.6배'의 의미: 제가 '1.6배'라는 값을 예시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연구 결과 범위 내에서 특정 연구의 최대치나 최소치가 아닌, 여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중간값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군요
/Vollago
지원금 25를 먼저 쓰고, 지출을 50→25로 줄이면
한계소비성향이 0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때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0.17이었다는 연구도 있네요
현금을 아끼는 것은 소비쿠폰 여부와 상관없지 않은가요?
쿠폰이 없으면 오히려 더 아끼게 되는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원금 없이 지출을 0으로 줄이면 여전히 한계소비성향이 0이죠.
지원금 25는 어떤 식으로든 돈이 흘러갔습니다.
모피아들이 작성한 연구가 아닐지 의심되네요.
한국은행은 이러한 대체 효과를 정밀하게 발라내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원래 계획에 없던 추가적인 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약 0.2 전후, 일부 분석에서는 0.17까지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다른 기관은 '0.4~0.6'이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가?
* KDI, 지방연구원 등의 분석 방식 (포괄적 기준):
*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총생산(GRDP) 변화,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등 더 넓은 범위의 거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개념: 이 기관들은 '순수 추가 소비'보다는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총체적인 부양 효과'**를 측정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 결론: 여기에는 '대체 효과'로 사용된 금액이라도 일단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소득이 된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즉, 앞선 예시에서 내가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식료품 가게에서 쓰면, 일단 그 가게 주인의 매출이 25만 원 늘어난 것 자체를 정책 효과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MPC가 더 높게 측정됩니다.
라고 하네요.
같은 예산을 정부지출로 사용하면 적어도 1차 총지출 증가 효과는 100%니까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저축으로 흘러가서 금융시장을 통해 (구축효과로 감소한)투자를 약간 회복시킬수 있긴합니다.
말씀드린 논문은 이것이었습니다.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892455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24120
훑어보니 해당논문은 지원금 소비기한 이후 3분기 소비까지도 포함했을때 0.654~0.782 라는거고
2분기에는 0.362~0.421로 추정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