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을 직장 동료들과 먹다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 대한 거부감? 불만감?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맨날 밥먹듯이 나오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국민 세금으로 왜 신용불량자들을 도와주냐..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 뭐냐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 논리로 불만을 표현하길래 혼자서 퇴근하면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저는 국가가 금융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투자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 청산을 목격하는데 국가에서는 재정적으로 부실하거나 부도가 난 기업들을 바로 정리하지 않고 법원에서 기업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 재조정, 출자 지분 전환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의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원리와 잣대로 개인에게도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개인 파산 전에 채무 탕감, 재조정의 기회를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MBK 같은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회사에게도 제공되는 회생 기회가 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나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에 아까워 하는 분들이 많길래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느지 확인했는데 배드뱅크 4,000억원, 금융기관 4,000억원으로 약 8,000억원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금융회사들이 절반 부딤한다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책임도 다시금 주지시킨 것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악성 채무의 결과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캠코가 관리하는 배드뱅크에 세금이 투입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약 4천만 국민이 1만원 부담하는 수준(밥 1끼 수준?)의 예산인데 이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돈 10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 국가의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안될까요. 

3.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지 여기 저기 자산들을 숨겨놓은 부정수급자 아닌지 의심하던데 애초에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산 심사, 소득 심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미 상당한 심사 절차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정교하게 대상자와 채무 탕감, 재조정 요건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 정책의 세부적인 과정, 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 이분법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했는데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