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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특별재판소 언제 설치하나요 10

10
2025-06-19 22:07:45 211.♡.240.107
우주해양중

이번 특검이 쥐기연도 조상 대상이죠

오염된 내란재판부 정리해야 내란청산이 되죠

하루 빨리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합시다

우주해양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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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뚤레뚤레
IP 175.♡.174.219
06-19 2025-06-19 22:14:22
·
정말 지씨는 무슨생각인시 모르겠지만 검찰과 지판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보를 보이죠. 이미 끝난 상황인데.
Pisces
IP 211.♡.36.132
06-19 2025-06-19 22:20:21
·
특검이 수사중에 사법부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명분이 생기니 공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요.
O청풍명월O
IP 211.♡.181.184
06-19 2025-06-19 22:21:14 / 수정일: 2025-06-20 08:38:02
·
챗지피티가 헛소리 한 거라 삭제합니다
클량닷넷
IP 118.♡.14.165
06-19 2025-06-19 22:35:02
·
@O청풍명월O님 아닙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2.♡.248.162
06-19 2025-06-19 22:36:08
·
O청풍명월O님// 구글에 97헌바58 검색해보세요.
Pisces
IP 211.♡.36.132
06-19 2025-06-19 22:44:41
·
@O청풍명월O님
제110조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색해보니 오히려 제110조 제1항은 특별법원을 둘 수 있다고 나오네요.
꼬마라크
IP 211.♡.195.91
06-19 2025-06-19 23:59:10
·
@O청풍명월O님

97헌바58은 농어촌 특별법에 대한 소원입니다.

가짜정보인거 같은데요??

어디서 보신거죠?
가따오까
IP 211.♡.72.210
06-20 2025-06-20 07:31:24
·
@O청풍명월O님 가짜 정보임
쥬스n
IP 223.♡.212.195
06-19 2025-06-19 22:22:38
·
이게 이슈가 안되서 너무 안타까워요
기소 안하는것도 그들의 무기이지만
최종보스는 결국 영장과 판결입니다
사법개혁을 당장 할 수 앖는지라 당장 할수있는 특수법원 또는 특별재판부 살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주해양중
IP 211.♡.240.107
06-19 2025-06-19 22:33:53
·
https://archives.kdemo.or.kr/photo-archives/view/00756370
과거 4.19 특별재판소에서 판결했네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면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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