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꼽았다. 금융 개혁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의 물꼬를 첨단전략산업, 중소기업으로 트는 것이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선 ‘가계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지도록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정위는 보고서에서 “금융자금이 지대추구로부터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부문으로 흘러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대추구(地代追求)란 정당한 노동 없이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총량 관리는 곧 대출 공급 억제를 의미한다. 국정위는 자본 규제 문턱을 높여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은행 가계·부동산 대출에 별도의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 위험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주담대를 늘리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취지다.

또 주담대 위험가중치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대출별로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늘수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금융 당국 권고치인 1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국정위는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15% 수준으로 홍콩, 스웨덴은 위험가중치 하한이 25%다”라며 “규제 비용을 높여 은행이 주담대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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