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상위 10% 선별 시간 소요…1차 전 국민에
 기재부 현금성 지원 반대 선회…경기 회복 시급
 "한꺼번에 지급해야 소비효과 크다" 의견도

'집행 속도'에도 신경을 썼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한 달 안팎 걸리는 만큼 1차 지급 때는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는 각각 15만 원씩,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르면 7월 중순쯤 지급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이후 상위 10%가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1차 지급에 8조5,000억 원, 2차 지급에 4조6,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2차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소비 효과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없진 않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집행 중인 만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석 전후 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이 시기에 소비쿠폰을 집행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7월 중순과 8월 중순으로 지급 시점이 분리되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소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한 번에 더 많은 소비쿠폰을 주는 게 행정적으로 간편할 텐데 이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순기 행정안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구체적 집행계획은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1339?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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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