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이 사태 관련으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전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이 사태 관련으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반성없는 범죄자들은 과연…
물론 반성과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도 생각합니다
누가보면 살인난줄 알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