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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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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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완료
살포시 무혐의 하면 되죠
특검법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도 보질 않았나보네요
나라를 장악하려 하던 놈들이
죄값을 물으라 하니
법뒤로 숨으려고 하내요...
이번 특검법은 출범 전에 수사.기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로 아는데
지들의 "상식"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