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특검이 군사재판은 특검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 클리앙

1. 북한도발 외환유치 등은 계엄 과정 밝히는데 중요하다고 곽종근 사령관 등이 주장하는데

오늘 겸공f4에서도 홍사훈기자가 "외환죄가 심각한데 검찰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곽종근사령관이 얘기했다"고 언급합니다

2.그런데 어제 조은석 특검이 군사재판은 손 안대겠다고 합니다

3. 이에 대해 김경호변호사가 강력하게 항의하며 조은석특검 해임을 요구합니다

제가 언뜻 봐도 내란 규명의 핵심 부분인 북한 도발 외환 유치 부분이 덮이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진압으로 들어선 정부라 내란수사가 잘못되면 데미지 입을 듯한데

조은석특검이 군사재판은 특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의 법적인 의미를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좀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만약에 조은석특검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집중하는라 군사재판 부분을 뒷순위로 미룬다고 한다면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내란의 실체외 시작, 계엄동기를 밝힐려면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걸 뒷순위로 미루면 중요한 증거 지워지고 가장 핵심을 덮는 수사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 됩니다

(추가) 밑에 댓글 단 분들은 무조건 mbn오보였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새로 검색해 봐도

조은석 특검이 군사 재판은 넘겨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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