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기소를 하고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로 한것은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당시 국무위원들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입니다.
내란 직후 검찰은 재빠르게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전부 군인입니다. 빼박인 윤석열 제외하고는 정치인은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대로 조사도 안했죠.
일단 비난을 면하기 위해 군인들만 잡아 넣어놓고 이후 상황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깊게 박혀있는 암덩어리 서울법대-사시-판검사 카르텔이 있다고 봅니다.
조희대, 지귀연이 내란에 자기도 관여가 돼 있어서 재판을 저따구로 할까요?
아니죠. 지금 이 사태에 검사-판사 카르텔은 자기들과 같은 출신은 최대한 우호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가 아닌 마치 무의식의 세계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듯한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국무위원은 물론 경호처, 비서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제가 보기엔 전부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고 증거는 인멸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사라졌다고 봐야 하죠.
노상원 따위는 저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도 우려되고
이 중 서울법대-사시-판검사 출신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까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정말 핵심은 여기에 더해 수사를 이따구로 해온 검찰내 검사들과 지귀연 판사까지 수사를 하는게 정말 중요한데...
조은석 특검이 여기까지 할지...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오늘 김용현 못나오게 됐다는 소식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들 출신이 아닌 만만한 군인들만 열심히 때리는 걸로 성과내는 것처럼 국민들 기만하지는 않는지
진짜 잘 지켜봐야 됩니다.
내란의 핵심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몰래 숨죽이고 앉아있는 정치인들과 판검사들이예요. 그걸 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