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제로 특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밤잠을 설칠정도로 두려워해야 할까?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저는 내란의 밤과, 그리고 첫 번째 탄핵이 기각되고 그 일주일 까지 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윤석열이가 체포에 저항할 때, 헌재가 지지부진할 때, 대법원이 미친 판결을 내릴 때 라고,
하지만 저는 그 때는 그다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긴 했지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법'이 형식적으로 부여하는 힘의 존재 입니다.
내란의 밤에서부터 탄핵 까지 윤석열이는 형식적으로 여전히 국가행정의 수반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하고, 또 그에 부응하는 또라이들 몇명이 있다면,
또 우리의 민주공화국은 바람앞의 등불이 될테니까요. 그 '힘'앞에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 윤석열에 의해 주권이 빼앗기는 공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움직일 힘이 빼앗기고, 그 힘을 움직일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했으니까요.
(단지 시간 문제였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부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얼레벌레 수사를 한다고,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면 후드려 패면 될 일입니다.
차후 조은석 특검 수사에 대한 특검도 가능할 거고요.
검찰의 내통이 문제라면 그 부분만 따로 떼내서 입법을 다시 하면 될 일입니다.
군사반란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이 문제라면 그 것도 구체적 입법으로써 보강하면 되고요.
뭔들 못할까요?
두 번째는 수사라는 형식이 가지는 구조의 문제 때문입니다.
조국 수사 나 이재명 수사 때 왜 소위 진보언론들이 찍- 소리도 못하고 기죽었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구조적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조국이나 이재명에게 띠끌만한 흠집이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보일 껀덕지가 있습니다.)
2) 검찰에서 확인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3) 이걸 말리면 -> 제 편 들려고 불의에 눈감은 놈.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시민 작가님이나 다른 통찰적 시야를 가진 분들이 말한 것처럼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으로 휘두르는 무제한적인 국가폭력이 진짜 불의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한 번 더 생각해야 나온다는, 그런 구조적 약점 때문에,
그래서 진보언론들이 겉핥기식 정의만 빨았죠.(물론 저는 그것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불호, 불쾌, 혐오 정서도 있었다고 봅니다.)
조은석 특검 문제도 그러한 결로 보면 됩니다.
의구심이 들거나, 의혹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습니다.
정의를 눈감은 꼴이 되거든요. 아랫사람들이 대들기도 쉬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고발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조국이나 이재명 수사 때에는 그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부자들이 적었던 반면,
'덮어주기' 수사였던 김건희 수사 때는 왜 튀는 검사들이 나오고,
왜 튀는 증거들이 언론에 새고 했겠습니까?
마음 속에 그 '정의'를 실현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거든요.
물론 윤석열 시대의 검찰들은 그 것까지도 꾹꾹 짓이겨대고 눌러댔지만, 그건 윤석열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인 시대, 국민이 지켜낸 사람이 대통령인 시대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제 식구 감싸기, 덮어주기 이런 거 하는 그 순간 내부정보가 실시간으로 샐 겁니다.
왜 숨기겠습니까?
세 번째는 조은석이 검찰주의자이기 때문 입니다.
조은석씨가 개인적으로 검찰주의자라는 평가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제외한 다른 고위 검사들이 이 내란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검찰 조직에 가져다주는 이득이 무엇이 있나요?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이 나온 건 조은석이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 출신인 조은석이 법무부장관도 살려주고 민정수속도 살려주고, 검찰총장도 살려주고, 중앙지검장도 살려주고
그 놈의 그 검찰출신들만 다 살려주게 되면 그러면 그 뒤에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발의된 여러 법안들이 더욱 더 가속화 되겠지요. 몇 명은 살지 모르겠는데, 그 검찰조직은 역사의 오물을 다 뒤집어쓰고 퇴장할겁니다.
그냥 해체 정도가 아니라요.
조은석이 알고 있는, 사건서류들에 파묻혀 개고생하는 여러 검사들마저 욕보인 채로 말이죠.
심지어 내란의 공범도 아닌 조은석은 그 공범으로 엮여서요.
조은석이 말한대로 '사료'의 한 자락으로써.
검찰주의자인 조은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정말로 검찰주의자라면 선택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검찰의 독소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여 제거해냄으로써,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타락한 조직이 아님을 입증한다.(자정가능한 조직)
그래서 어떻게든 검찰 존속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발버둥, 그거 하나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마지막으로 저는 조은석 개인의 욕망도 있으리라 봅니다.
사료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특검들의 워딩과 비교 해보면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이 사람은 이 수사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수사를 완벽히 해냈을 때 부여될 명예가 검찰총장 따위와 비견될 수 없다는 것도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써 비판과 견제, 감시의 눈을 견지하시되 너무 걱정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신뢰도 해줍시다.
특검에 대한 지나친 공격과 비난은 결국 그 선택권자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3줄요약)
1.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써 특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당연하다.
2. 그러나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내부자들의 감시로,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항상 견제당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선택하고 임명한 대통령의 안목을 신뢰해보자.
덧)
- 글 쓰는 와중에 김용현 추가 기소 기사가 나왔네요.
- 박세현은 조은석 눈도 못 마주치는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박세현이 조은석에게 놀아나지, 박세현에게 조은석이 놀아날까요?
제글과 거의 일맥상통하시네요
검찰주의자 니까
검찰을 살리고자
피와 살을 깍는 마음으로 수사를 잘 할거라고 봅니다
특검으로 박근혜 잡아 넣고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주의자로 포장해서
검찰개혁 하겠다고 검찰총장 임명되고 한 짓을 조은석도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은석이 검찰을 위해 검찰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견제 받을 겁니다. 윤석열이 조국일가를 도륙내고 진보진영을 쑥대밭만들때 손을 못썼던 게 “죄가 없다면 털어도 안나오겠지” 따위 였고, 그걸 효과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웠던 것과는 다릅니다.(구조적으로)
"박세현이 조은석에게 놀아나지, 조은석에게 박세현이 놀아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