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영수 특검 때보면 박근혜가 조현천 통해서 쿠데타 및 계엄령 준비했는데도 기소 조차안했습니다

2.박근혜는 내란수사 안받았습니다

3.조은천은 미국으로 도미하고 잡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4.내란수괴 박근혜는 문통 임기말에 사면해줬습니다

5.조현천 유유자적 윤돼지 시절에 귀국해서 무죄받고 2억 보상금 받고 유유자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6.다음주 김용현 구속이 만료되고 보석또한 허용했습니다

7.조현천때 보석 내용확인 해 보시길바랍니다 어디랑 비슷하지 않나요?

8.드골휘하에서 나찌에 부역한 BC정부 사람들에게 BC정부재판을 맏겼나요? 명확하게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는데 그들에게 수사를 맞기는게 웃기지 않나요?

9.악은 하루하루마다 일신해서 어떻하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데 매번 필요할때만 국민에게 도움청하면서

왜 정권을 잡의면 선비질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현천 쿠데타 의혹: 개요와 전개

**조현천 쿠데타 의혹**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이 계엄령 선포와 군 동원 계획을 포함한 문건을 작성하게 한 사건에서 비롯된 의혹이다. 이 문건에는 계엄군 편성, 국회의원 체포, 언론 검열 등 사실상 군사 쿠데타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4568.

계엄령 문건 작성과정

• 2017년 2월, 조현천의 지침에 따라 기무사 내 태스크포스(TF)가 계엄령 및 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 문건에는 육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도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 조현천은 이 내용을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에게만 보고했으며, 청와대와의 교감 정황도 드러났다456.

도피와 귀국, 그리고 수사

• 조현천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3년 3월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 검찰은 직권남용,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내란(쿠데타) 관련 혐의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51.

• 조현천은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핵심인 내란예비음모죄 등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였다18.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논란

• 2024년 2월, 검찰은 조현천의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 쿠데타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7.

•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7.

•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72.

법원이 조현천에게 보석을 인용한 이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해소
  조현천은 보석심문에서 “보석 청구를 승인해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서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3789.
  보석 조건으로는

  •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

  •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 주거지 제한 등이 부과됐다78.

• 공정한 재판 보장
  조현천은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39.

• 수사·재판 장기화 우려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등 중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조현천은 정치관여 등 혐의로만 우선 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장기 구속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2.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보석 조건 이행을 전제로 보석을 인용했다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