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목적이 유동성을 통한 침체 예방과 성장 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왜 취약계층이니 저소득층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목적에 부합하려면 소비력이 높고 자영업 시장 중심으로 자금이 소비되게 뿌리면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소비력이 높고 중상층은 소비력이.닞은 것도 아닌데다 지역 화폐로 공급하기때문에 자영업 시장에서 소비되게 유도하는 것이니 소득계층 따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의 지원은 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응해야할 문제이지 민생지원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없었으면 합니다
돈의 순환이 막힌 상황에
마중물 처럼 돈을 푸는
경제 살리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나랏돈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요런 프레임
그냥 돈 뿌리는 포퓰리즘이라고만 생각하니 부자가 어짜고가 나오는 거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따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별도로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아마도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해서 당장은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 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은 한도가 있다보니.. 어느정도는 타협해야 하는 것이죠..
100을 못간다고 50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이번엔 50.. 또는 30을 가지만 계속 가다보면 언젠가 100을 가는 날이 올겁니다.
이건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경기 활성화 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 요청하는 겁니다.
회복동행금이나 내수진작요청금 뭐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