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불공정거래 근절'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사전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내년 신입사원 공채에 관련 신규 인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현재 7부 19개팀인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금융당국과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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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진행하네요. 역시….
국회의결 필요한 내용도 아니니 [VIP 지시사항] 으로 박히면 그 다음은 자동문이죠.
현재 법으로는 주가 조작범들이 죄다 집유같은 낮은 형량만 받게 된다는데 핵심은 부당 범죄수익의 조항때문에 투자수익과 부당수익을 구분할수 없어 처벌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네요
주가조작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종 종결까지의 모든 수익이 부당수익이 되도록 개정해야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