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 클리앙

오늘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검찰의 문제는 '직접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그 권한을 남용한 데 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 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개혁안이 준비중이다.

하지만, 직접수사권을 가져간 중수청, 경찰이 악용하면 또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현재 여당은 수사권은 검찰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검찰 통제는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직접수사권은 없애더라도 과거에 없어진 수사지휘권은 부활해야 중수청,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현재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

이것은 경찰이 검찰 통제를 벗어난 결과로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 예다.

일반 국민사건이 잘 처리되려면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한 번 더 걸러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

조선일보 기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검찰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조심스럽고 간접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 핵심부터가 틀린 것이,

검찰의 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발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기사는 줄곧 '수사권'을 누가 가지느냐에만 매몰된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중수청, 경찰이 가져가면 그들도 남용할 수 있다.

너무 뻔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말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부가적인 조치를 통해 중수청, 경찰의 권한남용도 견재해야겠죠.

하지만, 수사권을 중수청이 가져가면 남용할테니 (검찰에 그대로 두고) 검사 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인다?

이미 수사권 분리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사안이고 문제의 출발점인데,

아직도 검찰에 수사권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법을 전문가 의견이랍시고 기사에 쓰다뇨?

거기다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해야 한다구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면 오히려 검찰은 중수청이나 경찰을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부리던 수사관들처럼 부리려 들 겁니다.

너무나 편향된 시각이고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사라 생각되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기존에 검찰 수사권 조정도 주요범죄 등, 의 '등'자 하나로 무력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취지는 아주 좋았던 법안들이 마지막에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고 실효성이 사라진 예를

우리는 너무 많이 지켜 봤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 만큼 법안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어 통과될 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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