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인 제 친구 정치 성향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야기 하는거 보면 모두까기 라고 할까요?

불만 이야기 하는거 보면 이준석 지지 할 것 같은데 이준석도 까더라고요...

의외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님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 집값 상승과 기존에 받았던 복지정책 몇가지 수혜를 기준 변경으로 인해 제외되었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 집값 상승은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부동산 정책 상관없이 오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님 때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진행한 것도 사실이고 그 정책 때문이던 아니던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도 사실이죠.

제 친구도 그렇고 대부분 사실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동산을 왜 건드려서 오르게 했냐는 생각이죠. 

그리고 특별히 특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여자 앞에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잡혀간다고 조심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0~30대 남자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젠더이슈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선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세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 말고도 이미 세금이 많이 올라서 불만이 큰데 전국민 25만원 지원하면 또 세금 올릴꺼 아니냐? 어차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 범죄 덮으려고 개혁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줘도 설득은 안되더라고요.

결국 3가지 불만이 가장 크네요.

1. 집값 상승

2. 세금 증가 우려

3. 젠더 이슈

집값 상승에 대해선 세금 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으로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임대아파트, 공공 분양 주택은 좀 더 현실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도 최소 59m2나 84m2 위주의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최소한 TV를 놓을 수 있는 거실과 분리된 부엌, 최소 방 2개 이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고 업무단지와 거리가 먼 지역 보다 좀 더 현실적인 지역에 공급되어야 하겠죠. 현실적으로 어렵긴 할겁니다.

저는 위의 조건 같은 집에 월세도 저렴하고 갑작스러운 인상이나 계약 해지로 쫒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집 사는데 집착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세금 증가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세금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면 해당 정책의 당위성이나 효과를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당장 전국민 25만원 지원 정책만 해도 주요 목적이 전국민 생활비 25만원 챙겨주는 정책 정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역화폐는 악의적 목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역 상권에 소비가 되어있다는 점(중고로 판매하면 어쩌냐는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과 1인당 25만원을 지역경제에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지 더 상세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결국 극단적 페미와 단절은 필수적이고 모든 남/여 정책에 대해서 설계 할 때 항상 역차별에 대해 고려하고 항상 남/여를 같이 언급해서 "남자,여자 모두 같이 챙겨주고 있다"는 티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반엔 말만 저렇게 하는거다 하겠지만 결국 실제 정책도 균형감 있게 나온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점점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