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부 태국 체류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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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진행한 전주지검은 당시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두 사람을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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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7일 “사건의 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고, 두 피고인이 뇌물수수‧공여 대향범으로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울산‧전주 중 한쪽으로 이송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송을 희망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또 현실적으로 재판 설비나 지원상황, 언론의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송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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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전주지검이 해놓고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했군요 ㄷㄷㄷ

 문프는 댁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이전의원은 수감중인 전주지법으로 이송요청했으나

법원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거절했군요 ㄷㄷㄷㄷ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