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왜 부동산 글이 많이 보이는 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 제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실제로도 인기지역의 집값(호가)은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이나 서울 내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특정 지역만 보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선 후보 당시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특정 지역을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말릴 수도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잼프의 부동산 전략은 크게 1.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2. 대체 투자처 마련, 3. 시장경제에 맡기기 정도로 보여집니다.

저는 특히 2,3번 전략이 기존 어떤 정권과도 다른 잼프만의 포인트이며 생각보다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어떤 정부도 부동산값이 급락하기를 바라는 정권은 없습니다. 약보합, 강보합 정도가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건 이재명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 대한민국 전체의 가구수보다 이미 집이 많은 상황입니다. 2자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재산을 늘렸던 70대 이상의 세대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남는 집도 좀 더 많아지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의 형태, 주거의 위치를 생각하면 집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1.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것도 최소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일 수록 선호도가 높고요. 단독주택이 그 다음이겠지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2-2. 주거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직장 접근성, 자녀 학군 + 학교와의 거리일 것입니다.

3. 그래서 공급은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인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의 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3-1. 따라서, 행정수도 강화, 지방 경제 활성화, 정부부처/기업 들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또한, 추측하건대, 수도권의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에 대한 조건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부동산은 시중에 돈이 풀리면 오르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2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5. 기존 정부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부동산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잼프의 발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제재를 늘리거나 세금을 늘리는 정책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1. 부동산 투자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제재가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맡기면서 "지속적인 공급"과 "풀린 돈이나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통해 폭등을 방지하는 정도로 정책을 가져갈 것입니다.

5-2. 이미 7월부터 DSR 3단계가 도입 예정이고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대출을 조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 특히 부동산에 풀린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6. 아무리 약보합, 강보합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도,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집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증권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대체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부동산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킬 것 같습니다.

6-1.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니, 주식시장이 안전해 지면 이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코인 투자 등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6-2. 집을 사고 싶어도 월급 모아서는 살 수 없다면 주식 등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먼저 벌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죠.

6-3. 자본시장법 통과, 배당 강화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상속세의 감면 구간을 넓히면서 부모의 사망시에 자녀들이 부담없이 집을 얻을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가 2998을 터치했었으니 윤석열 탄핵 직후 2300선에서 30%가 오른 것입니다.

만약 임기 말까지 5000이 된다면 CAGR 16.98%, 4000이 된다면 11.62%가 됩니다.

2006-2020년 강남3구 아파트의 CAGR이 5.5% 정도라고 하니,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주택 투자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죠.

잼프의 정책들이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분명 기존 정책보다 더 많은 고민이 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