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올인한 AI 교과서…감사·소송에 '미래 불투명'

'교과서 지위 박탈' 입법 중 검정도 진행
교과서 발행사들 수천억대 소송전 예고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정책이 혼란에 빠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과반 여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면서다.

동시에 AI 교과서의 검정·재검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현장 혼선 뿐 아니라 교과서 발행사의 대규모 소송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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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섰다.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믿고 의무도입 전제로 AI 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으나 낮은 채택률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배상액 최대치를 올해 AI 교과서 구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인, 3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기술 발전을 교육에 접목하는 일 그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닌데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나온 결과"라며 "교육 자료가 되더라도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똥을 있는대로 뿌리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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