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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청 .. 고등법원 대법원 세종 이전 하고.. 12

5
2025-06-17 08:56:08 211.♡.33.232
아이포린

그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공급도 하고 


법관도 법관이지만 


로펌들도 .. 이전 해야 할 테고 


로펌이전하면 ..  


강남의 각종 접대 서비스 자영업( 룸살롱등) 도 따라가고 


사실 ..  이쪽 종사자들과 


방송연예계  +  웨딩  때문에 ..


미용산업 (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성형외과 ) 까지


강남에 있는데... 


이런 산업도 ..  일부 지방으로 내려 갈 수도 있는데


꿩먹고 알먹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인데..


청와대가 아니라 ..


검찰 ..  고법 대법  이전시킵시다. 제발 ... 

아이포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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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IloveDaughter
IP 24.♡.154.20
06-17 2025-06-17 08:57:36
·
이게 이재명식 수요공급이라고 봅니다.
When2Fly
IP 115.♡.136.26
06-17 2025-06-17 09:00:23 / 수정일: 2025-06-17 09:02:13
·
위 의견에 더해서 정부 토지는 계속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봅니다.
토지는 정부 소유로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임대아파트로 해서 운영해야죠.
아이포린
IP 211.♡.33.232
06-17 2025-06-17 09:02:43
·
@When2Fly님 오우.. 당연하죠ㅋㅋㅋ 그걸 왜 팔아요 ㅋㅋㅋㅋㅋ
잇찌
IP 211.♡.198.138
06-17 2025-06-17 09:09:01
·
거기 아파트 지어서 싸게 주면 분양받은 소수만 로또 주는 거죠.
임대 이야기 하시지만 보통 분양을 전제로 임대를 주는 무늬만 임대라서 아파트 지을 거면 시세대로 팔면 좋겠습니다.
핵심지 아파트 시세대로 살 사람들 한테 시세대로 팔고 나랏돈 벌어서 다른 곳에 쓰면 되죠.
콜라군
IP 39.♡.28.115
06-17 2025-06-17 09:11:09
·
고등법원은 권역별로 있는거에요.

서초에 있는 고법은 "서울"고법이고
세종쪽에는 대전고법이 있습니다.
아이포린
IP 211.♡.33.232
06-17 2025-06-17 09:18:39 / 수정일: 2025-06-17 09:18:59
·
@콜라군님 그럼 대법만 이전해도 되죠 뭐.. 세종으로
언덕
IP 119.♡.39.107
06-17 2025-06-17 09:27:13
·
검사와 판사를 근거리에 두면 좋지 않은듯 합니다.
멀리 두어서 접촉이 쉽지 않도록 해야할듯요
멀리두면 판사든 검사든 아쉬운 놈이 이동할테니,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06-17 2025-06-17 09:54:15
·
@언덕님
사법연수원도 개편해야 해요.
기수별로 전부 섞어서 2년 동안 인맥을 형성케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 법조인들은 전부 형, 누나, 동생이죠.
가을길
IP 211.♡.229.1
06-19 2025-06-19 21:16:02
·
@콩심었어님
사법연수원도 인턴처럼 각 지방법원/로펌에 분산 배치하면 되겠네요.
합격한 사람들인데 따로 교육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210.♡.255.5
06-17 2025-06-17 09:45:14
·
거기에 민간 아파트 지어 봤자 똑같고
서울에서 살수 있는 집을 싸게
최소30년은 살수 있는 집들을 공급해야 할테니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집으로 해야 할테구요
둥둥
IP 168.♡.141.153
06-17 2025-06-17 10:30:27 / 수정일: 2025-06-17 10:31:25
·
대법원, 대검찰청, 헌재까지 어디든 보내면 좋겠네요.
가을길
IP 211.♡.229.1
06-19 2025-06-19 21:17:01 / 수정일: 2025-06-19 21:18:42
·
대법원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뽑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로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대법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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