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지에..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공급도 하고
법관도 법관이지만
로펌들도 .. 이전 해야 할 테고
로펌이전하면 ..
강남의 각종 접대 서비스 자영업( 룸살롱등) 도 따라가고
사실 .. 이쪽 종사자들과
방송연예계 + 웨딩 때문에 ..
미용산업 (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성형외과 ) 까지
강남에 있는데...
이런 산업도 .. 일부 지방으로 내려 갈 수도 있는데
꿩먹고 알먹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인데..
청와대가 아니라 ..
검찰 .. 고법 대법 이전시킵시다. 제발 ...
토지는 정부 소유로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임대아파트로 해서 운영해야죠.
임대 이야기 하시지만 보통 분양을 전제로 임대를 주는 무늬만 임대라서 아파트 지을 거면 시세대로 팔면 좋겠습니다.
핵심지 아파트 시세대로 살 사람들 한테 시세대로 팔고 나랏돈 벌어서 다른 곳에 쓰면 되죠.
서초에 있는 고법은 "서울"고법이고
세종쪽에는 대전고법이 있습니다.
멀리 두어서 접촉이 쉽지 않도록 해야할듯요
멀리두면 판사든 검사든 아쉬운 놈이 이동할테니,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사법연수원도 개편해야 해요.
기수별로 전부 섞어서 2년 동안 인맥을 형성케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전국 법조인들은 전부 형, 누나, 동생이죠.
사법연수원도 인턴처럼 각 지방법원/로펌에 분산 배치하면 되겠네요.
합격한 사람들인데 따로 교육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살수 있는 집을 싸게
최소30년은 살수 있는 집들을 공급해야 할테니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집으로 해야 할테구요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로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대법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