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 분들 내부를 갈라치기 제일 쉬운 소재가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인 분들이 생기고,
집값이 내려도 문제인 분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집값이 유지되어도 문제인 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조중동과 경제지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매번 이걸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릅니다.
이걸 자꾸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집값타령을 위해 별의별 프레임 덧 씌웁니다.
전세 대책을 세워서 그렇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세금을 매겨서 그렇다.
그런데, 한 가지 말만은 하지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주가가 오릅니다.
많이 오릅니다.
반대로 국힘당 정부가 되면 경제가 퇴보합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집 값은 온갖 규제를 다 풀고,
대출까지 해주면서 대통령이란 작자가 집값 올리겠다고 쑈를 해도 안오릅니다.
아무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박근혜, 윤석열이..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서 이 시절에는 집 값이 안올랐겠어요?
그냥 이 시절엔 사람들이 경제 상황과 전망이 나빠서 집을 못 사는 거에요.
집 값이 오른다는 보장은 둘째 문제치고
내가 당장 직장에서 짤려서, 가게가 망해서
부동산 대출 이자도 못 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라도 집을 못 사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까요?
부동산은 심리고, 불안감이고 동시에 기대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란 기대가 있으면
무조건 오릅니다. 진짜 사람들이 사채까지 써가면서 영끌합니다.
너도나도 영끌하면 불안해서 너도나도 영끌합니다.
이 상태에서 공급론은 허상일 뿐입니다.
무한대의 공급이 불가능한 이 좁은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수요가 넘치는 서울과 일부 그 인근은요.
더 아파트 지어댈 데도 없어서 초초고층 올린 마당입니다.
어차피 폭등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고서
주식 시장부터 띄우는 겁니다.
거기다 돈 투자하라고, 집 만큼 배당금으로 생활하게, 그걸 기대하게 해주겠다구요.
그래도 집 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갈라치는 언론에 놀아나면 안되요.
그 쓰레기들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무한대의 공급을 못한다는 인식은 서울 프레임에 갖힌거라고 봅니다.
사대문에서 강남으로 도심이 이동했듯이, 도심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한대의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거라고 봐야합니다.
수도권내에서도 집값이 저렴한 인천이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인천은 구도심 개발이 후순위입니다. 신도시로 도심이 계속 이동합니다. 물량도 지속공급해서 신도심조차 집값이 타지역 대비 저렴합니다.
저는 '공급부족'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다니... ㅠㅠ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아무도 안살 것이고
사놓으면 팔 때 더 높은 가격에 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기꺼이 사는 사람이 많겠지요
25년 전에 비해서 말입니다.
일부러 값을 띄우는 세력들로 인해서 계속 올랐죠.
즉 그들만의 자전거래를 신고가처럼 꾸민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집값에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집값이 얼마 뛰었다는 기사 윤석열 때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 때 여론들은 영끌5적 전세사기 사건으로 안 속는다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민주정권 들어섰다고 14일만에 확 솟는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기도 계속 병먹금 해야 합니다.
지금 집값이 올랐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것이다?
아니요. 늘 쏟아졌는데
유난히 집값이 민감하게 민주진영에서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발표 기준이 되는 걸 실제 등기 이후로 바꾸기만 해도 가짜 신고가들이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떠들면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7월부터 3단계 DSR이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더 줄어드는 거죠.
지금 집값 올랐다 어쩌고 하는 건 뭐다?
다급한 투기꾼들의 외침이라는 거죠.
지금 아파트들 값 올랐다고 하는데 안 팔리는 매물이 더 많고요.
경매로 소화되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속지 맙시다.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과도한 규제였지요..
다른건 몰라도 1가구 1주택이 갈아타기 하는 것조차 막아버려서..(제가 당사자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죠.. --;;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네에서 살던 집을 조금 넓은 집으로 바꾸는 것 뿐인데..
일시적 다주택자를.. '다주택자'로 판단하는 법.. 이건 정상이 아니었죠..
코로나 당시 서울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경기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 투기과열지구가 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한동네에서 집 갈아타는 사람조차 피해를 입는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었죠..
저는 1가구 1주택 투기과열지구 갈아타기였음에도 문제 없이 잘 되었고, 당시에 주변 지인들도 많이 그렇게 옮겨타서 생생히 기억하는 편입니다.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신게 맞나요?
1가구 1주택이 못 갈아 탔다는건 무슨상황 일까요?
대출을 안 해줘서? 같은 동네라고 했으니 그런문제도 아닐듯한데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네.. 전 피해를 봤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라고 대출규제(동네가 아파트 보다는 단독아파트나 빌라만 있는 동네)로.. 판매한 집보다 더 비싼집을 사는데 더 낮은 대출만 가능했습니다. (전집을 판매 계약하고나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또다시 대출관련 규제 및 혜택 사라짐.
아이를 3명 기르면 혜택을 주면서 90이 넘은 625참전용사 출신인 '치매걸린 장인어른' 에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었고.. (이사 후 코로나 때 돌아가셨네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사춘기를 지나 별도의 방이 필요했네요.
그래서 방4개짜리 집으로 겨우겨우 구해서 이사하는데 겪은 '온갖 규제'
뭐.. 지지자는 규제가 피해가나요?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원래 해당지역 거주자에겐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잘못된 정책조차 이야길 하면 안되는 건가요?
겪은 사람은 겪습니다. 내가 안겪었으면.. '아 난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이글이 지금 쓴게 아니라.. 제 과거글들 읽어보시다보면.. 과거에 같은 내용 쓴 글 있습니다.
우리.. 작작 좀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시에 있던 일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일부는 거기에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판매 계약하고.. 구매계약을 하는 시점에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니..
1가주 2주택이 됩니다.
예전엔 '일시적 1가주 2주택'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애초에 이게 적용이 안되서 그냥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시에 규제가 진짜 심했고, 저 역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서 대출로 속을 끓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심한 규제 속에서도 실거주를 위한 옮겨타기의 경우 처분 서약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겠다가 이루어지면 가능했던 기억이 나서 대출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뭐 잘못한거는 까야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워낙 부동산만 나오면 까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당시 정책의 실무자의 문제로 보이는데..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투기과열지구'라면 과도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에 불만을 가지게 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름 규제가 풀리곤 했지만.. 딱 그 당시에 집을 옮기는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된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유동자금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다고 하죠.
OECD 국가중에서도 유별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비싼거...
압축성장을 지나오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불패신화가 한몫한것도 있지만
정작 건전한 산업발전의 재원으로 쓰여야할 주식시장이 그동안 제역할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려있는 음지의 유동자금을 양지의 주식시장으로 나오도록 하여
국내산업을 강하게 하고 자연스레 부동산 상승의 동력이 빠지게 만들겠다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겁니다.
집이 살기위한 거지 투자 목적인가 ?
정부가 집을 투기 하는거 까지 보살펴 줘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 벌고 싶으면 집 말고 다른걸 하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왜 전국민을 집으로 투기하게 분위기를 만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투기 수단으로 허용하는 순간 돈 없는 사람들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난 윤두창때도 호황이었고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라 상승할수 밖에 없다 하시는거죠?
경제성장률이 1프로도 안될거 같은데, 내 자산 생각하면 호황인거죠. 올라야하니까 떨어지면 안되니까
의식주는 기본이며 기본을 이룬후에 선택지를 줘야죠.
투자면에서도 주식등은 거의 선진국에선 드문 의미없는 수준이었죠. 오너 놀이터 정도였으니까요.
주거의 기본문제 제거 주식시장등 투자시장의 정상화 , 각종 구제에 대한 일방적 쏠림이 제한되면 자연스러운 값이 나올 듯합니다.
강남에서 수백억하는 집을 사고 팔던은 관심없습니다.
그런건 사치품이나 고액투자상품으로 따로 취급 해서 분리해도 상관없겠죠.
집값제한같은거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투자가 몰리게하는 것, 유동 자금을 n^2로 공급하는 전세대출/보증등도 사라져야합니다. 정상적인 범주의 3~4배정도되는 자금 쏠림을 유도하는 걸로 보이며 이를 멈춰야 정상적인 가격이 보인다고 봅니다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총 응시자가 40만명정도 됩니다. 2005년엔 그 수가 60만명이었습니다.
34%가 날라간 겁니다.
10년, 20년뒤 재개발, 재건축 해야할 단지들이 서울/경기에 수두룩한데 그 때 그 수요는 누가 받쳐주죠?
지금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향후 10년~20년동안 서울/경기권도 서서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3구는 제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게 해결할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은 부동산 건드릴 때가 아닙니다.
오르는 부동산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생각해요.
중류층/서민이하에 있어 의식주권리의 기본으로 보고 해결될때까지 정부가 무제한 공급하는게 전체가 살길로 봅니다.
맨날 인구감소로 국가 소멸한다고 하지만 진심있는 정책은 한번도 없었죠.
급한일을 해결하고 나면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이제 광역시랑 천안, 청주, 전주, 창원 이외 처참할거라 봅니다
투기 목적의 투자 수요을 없애고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돌린다.....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아닌 수요를 조정하는 좋은 방향성입니다.
추가로 수요공급만 잘 조절하면 기본적으로 집값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죠.
다만,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률이 문제죠.
건전한 다른 투자들을 월등히 앞서는 수익률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게 하는 또는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어떻게든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돈이 분산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