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탈북단체들 대상으로 국가가 다툴때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탈북단체 손을 들어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헌소지를 없애서 다시 법을 재추진해서 광복절 전에 해결하려나 봅니다.고압가스 위험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테니까요.
다만 납북자단체들은 여전히 우리의 말에 관심 좀 가져달라 우리는 남북대화 테이블에 납북자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길 원하고 그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대북전단을 멈추지 않으실거라고 하네요.
사정이야 알고있고 심정은 공감하고 가족들 신상정보 내용물이주된 전단지이지만 김정은 조롱하는듯한 그림들 문구들까지 넣으시니 북한 정권이 좋게 볼리 만무합니다.거친 북한군이 도발을 계속하면 접경지역 군인들과 주민들만 위험해집니다.
(여전히 저분들을 탈북단체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저분들은 69년 강릉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북한추종자에 의해 하이재킹 당했었고 그중 몇십명은 돌려보냈었으나 11명은 북한의 의도적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그분들의 가족들입니다.
그후 수십년의 시간동안 그 어떤 역대 정부들도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북한과 접촉할때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죠.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북한이 김대중 정부시절 이산가족 상봉때 그때 북한에 남게된 스튜어디스 한분이 북한에서 결혼한 가족들과 같이 방문해서 남한의 어머니를 만나셨었습니다.물론 장군님이 잘 보살펴주신다.우리조국 살기 괜찮다.등등 북한 체제홍보적인 면으로 만나게 했던 북한의 의도가 보였었습니다.
다른 한분은 브로커 통해서 북한에 남은 아버지와 연락 성공하고 탈북시도도 했었지만 실패한후 생사를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빼고는 모두 수십년째 얼굴도 목소리도 보고들은적이 없음)
북한은 일본의 대화조건에도 납북자문제가 거론되서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데.우리 정부가 납북자문제를 거론해도 북한은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라서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기 상당한 민감한 이슈라 참 쉽지않네요.
그나마 속초공항때 항공기는 북한땅으로 안넘어가고 조종사의 기지로 인해서 살아남은게 다행..
(영화 하이재킹 내용)
북한이 납치해가지고 안돌려보내준게 가장 큰 잘못이고
관심을 안가져준 역대 정부들도 저분들에게는 화나는 포인트일것이고
접경지역 주민과 군인들 평화를 깨게하는 대북전단 보내기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득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면 이적행위가 됩니다...
+휴전국에서 개인이 도발행위라니 군법으로도 걸리는 일 같아요
표현은 자유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요!
상대가 싫어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대화가 잘 될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