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세금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공시가격 등을 조정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식의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물량 증대 방안이 거론됩니다.
2025-06-16 19:25 정치,경제
htt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78164
한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있네요.
실수요자를 공공으로 커버하고
투자는 주식으로 유도하고
문제는 실수요자가 공공으로 충분히 커버되야하고
가격경쟁력도 상당히 있어야죠
국가가 사람의 최상층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 일하지는 않죠.
기본적인 삶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게 공공주택의 목적의 아닌가요?
집값 오른다고 전세값 떼이면서 안 살수 있는 세상이면 충분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좋은집 사게해줘야죠. 세금도 많이 낼텐데요.
궁금한게 집값은 왜 안정되어 한다고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 욕망을 쉽게 이루게 해달라고요? 과거 못살던 단칸방에 온가족모여살던 때도 집때문에 이난리는 아니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집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틀린이야기지만요.
돈이 썩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깔고 앉아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스포트 라이트 비추지 말구요.
문재인 정권때 발표한 3기 신도시들도 진행이 부진한데..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지 집값은 더 뛰겠네요
세금은 취득가로 계산해야됩니다.
공시가가 비싸졌다는 말은, 그 지역이 누가봐도 수요가 몰린지역이고
수요가 몰린 지역에 세금을 올려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수요가 떨어지는 곳으로 보내는게 정당한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압구정 아파트를 1억에 구매한 사람이 아파트 가격이 공시가가 100억이 됐는데
취득가 1억으로 계산해야한다는 말씀인지요?
그 말은 기존 불로소득의 기득권들을 너무 보장하자는 말씀인데요?
구입할 기회가 되겠지만 저게 표가 안되는 정책이죠.
돈나눠주는건 표가 되지만 세금 올리고 부동산 대출 억제 한다고 하면 선거표 떨어집니다.
우리 국민 절반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동산 세금 올리는걸 싫어하고 절반의 국민은 집값 하향
안정을 원하기에 정치라는게 어려운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분인게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눈치 안보고 인기 없는 정책이여도
국민 설득해서 지방이전 추진하신 분이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서는 안되고 잘못된건
국민을 설득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분이셨죠.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 안잡고 계속 커지면 언젠가는 버블 붕괴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한국 경제 치명타로 돌아오고 국민들은 고통 받을테니 늦었지만 지금 부터 부동산 거품 잡는게
맞다면서 부동산 세금 올리고 대출 막는게 국민경제 맞는 방향이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떨어지는 정책이죠.
선거 승리가 최우선이여서 부동산 거품 꺼버리는 세금인상 대출규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죠.
신정부가 유동성을 풀겠다고 했으니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지금 같이
물가 부동산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를겁니다.
이대로 방임하다 세금부과 안하는 이미지 얻어서 표많은 계층만 먹어 집권만 연장하면 되는거죠
=>> 결국 잠재적 매국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아닌가요
그리하면, 2030대 젊은 사람들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 태어날 기회를 박탈시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나 좋다고, 내 가족 좋다고 조선말기 나라 개판으로 만든 양반들이나
그 결과로 일제에 나라팔아먹은 친일매국노와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나라 축소되면 해외에 먹히는건 당연한 수순인데 말이죠
DSR 3단계 도입 + 대출 총량 관리 + 소득에 맞게 대출
이거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가격 폭등 막을 수 있거든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고 방송하시는데,
저런 무슨 관계자, 익명의 머시기들은 기레기들의 조작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핵심관계자발 기사로 분위기를 띄우지 않도록 단호한 대책을 발표 부탁드립니다.
청년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무주택 기간 등 반영해서 제대로 구색 맞춰야죠
주택 매입시, 실거주 2년 의무하면 되죠.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도, 거주기간 2년 필수로 하고 (현재는 보유 2년)
그런데, 정치인들이 표 얻어야 하니까 시행을 못하는거죠.
/Vollago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결국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 경제성장을 억제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글 쓴 분들이 원하는 의도가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짝들이 발작하는건 세금인데 그부분은 안건드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값을 올리는건 대출이고 다른투자처가 없다는겁니다.
근데 대출얘기는 없고 코스피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자연스레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