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면 가계대출이 적어요.
그래서 국가가 결국 대신 돈쓰다, 돈쓰는게 전혀 성장하지 않아 망한 케이스인데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민간은 빚 못내 안달난 민족인데요.
기업이 빚잔치 하다 IMF 맞고, 그후 기업대출 규제됐고,
그 이후 가계대출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100프로 찍고 바젤3 규제가 시작됐고요.
기업 가계 합하면 200프로라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민간이 이렇게 부채를 좋아하니
그러다 보니 국가가 돈 쓸 아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국가 부채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빚내는거 보단 민간이 빚내는게 경제에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민간이 더이상 빚낼수가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게 일본과 차이입니다.
암튼 한국은 민간이 빚내서 돈쓰기 좋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풀림 정책들이 집행되어왔고
1970년대~80년대를 넘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대출 고삐를 풀었던 거 같더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다 그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구요.
가장 심한 건 미국이라는 거 같구요.
반대로
정부가 돈을 안쓰고 가계에 떠 넘긴거 아닌가요?
차라리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해줬으면(당연히 해줘야 하는) 대출을 안 받거나 줄었을겁니다.
집에 다 꼴아 박히죠.
양극화 되는 게 별거 없습니다.
집에다 꼴아 박히니 물건을 덜사게 되고 돈의 순환이 막히니 임금이 상승할 여력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