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납 제련소 설립 반대에 참여를 호소하는 글을 보았는데, 정치적인 애기와 글쓴이에 대한 메모 등으로 빈댓글과 논점에 어긋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감정적 호소만 담긴 글이라 아쉬운 설득력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도 있다고 보이면서도 메신저에 대한 불신으로 이슈 자체가 의도적으로 외면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주요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1. 납공장 부지가 주거지와 가깝고 주민 텃밭과 가까워 매연 흡입 및 토양을 통한 중금속 축적이 우려된다.
2. 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지킨다 하더라도 애초에 느슨한 법령에 그마저도 지키지 않으며 관리감독 및 처벌이 안된다.
3. 낙동강 상류라 해당 오염의 영향이 하류로 이어지는, 낙동강의 상류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4. 이미 영주보다 상류에 위치한 봉화의 제련소에서 위 사례와 관련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5. 이 문제에 대해 관심있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1. 납공장 부지가 주거지와 가깝고 주민 텃밭과 가까워 매연 흡입 및 토양을 통한 중금속 축적이 우려된다.
일단 납공장 부지는 이렇습니다.
영주시를 거의 다 담아보았는데 해당 시설 예정지가 외곽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더군요. 이렇게 보면 꽤 거리도 있고 영향이 적겠다 싶기도 합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1.5에서 2키로 이내에 많은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렸지만 맨 위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위로 바로 붙어있는 주거단지가 많습니다. 2키로 내외에 주거하는 세대는 적게 잡아 약 3천 세대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위치에 알루미늄 공장이 있고 그 매연을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과 가장 가까운 동에 사는 주민이 매연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납공장이 가세하면 더 심해질 듯합니다.
또한 공장 주변 및 바로 아래 하류 지역으로는 주민들의 논밭과 우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내성천과 그 일대 토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오염된다면 무섬마을 영주한우 사과 등을 포함하여 주민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많은데, 시민단체와 업체 양측 주장을 담은 기사 하나만 첨부합니다.
https://www.y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60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없다. 관련 인허가 다 받았고 대법에서도 이겼다. 납은 발암물질 2급이라 심하지 않다.
vs
오염물질 배출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동의 받을 때 속였다. 납은 심각한 발암물질이다.
2. 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지킨다 하더라도 애초에 느슨한 법령에 그마저도 지키지 않으며 관리감독 및 처벌이 안된다.
3. 낙동강 상류라 해당 오염의 영향이 하류로 이어지는, 낙동강의 상류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4. 이미 영주보다 상류에 위치한 봉화에서 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2,3,4는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먼저 기사를 첨부하고 기사 내용을 간략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4. 15. 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46
2025. 4. 15. 기사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3541
2025. 6. 12. 기사
해당 제련소는 영주 바로 위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로 주변 나무 고사, 토양 오염, 배출규제를 어겨 과징금 혹은 운용 중단명령 등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무려 10년 전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1.2% 16% 등 정화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이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의견: 님비현상 맞습니다. 그럼 어디로? 대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엄격한 규제 및 관리감독입니다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제대로 안 될 것을 알기에.
결론: 영주 납공장이 들어와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일단 지어지면 돌이키기 힘듭니다.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기 전까지 절대 이전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봉화 제련소가 10년 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영주시 관할이고 시에서 이미 한번 불승인 했다가 소송에 져서 승인 요청을 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방정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 아닌지요?
주민들을 모아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지자체장 선거 등에 압박을 가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대처하느냐는 비판적 질문을 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비판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기업윤리를 방관하는 지자체는 비단 영주만이 아니기에 이런 부분에 공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는 이런식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동하는 동네죠
노인층만 남아서 환경오염이니 말 해줘도 동네 유지급이나 목소리 큰 아재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우리가 남이가 한마디 하면 그냥 홀라당 넘어 가는게 현실이고 타지역에서 뭐라 하면 상관 마라 하죠.
어차피 그런 사람이 시장으로 선출 되진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단체 시위의 실패 혹은 무의미함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일이었다면 반응이 달랐지 싶습니다. 저의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잼버리에 분노할 때 저는 행정력을 비판했지 지역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지역이나 정치색을 떠나서 함께 분노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뭐... 물론 저도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듭니다만 하아...
그리고 반감을 사게된건 딱히 이해안가는 사설들 늘어놓으면거 교회명의 후원계좌까지 올렸던게 발단이죠.
각 정당? 찾아보니 민주당이 무소속에게도 지는, 3등 하는 지역에서 뭔...
심지어 위에서 언급된,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장에 대한 언급은 1도 없네요
이게 사실이면 없던 정도 털릴 일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다른 분들은 그냥 클량 분들이 단순히 경상도라는 지역의 정치성과 연결하여 무작정 반감갖고 빈댓 날리고 그런다 생각할 수 밖에 앖죠. 사건은 사건이고, 상황은 상황이죠.
굳이 불편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