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보석허가의 찬반을 논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험상(?) 보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2가지를 주로 보았습니다.
1. 재판 결과 집행유예 등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장기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년과 15년 선고 받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2번...
다시 바깥공기 맡기 힘들니 신변정리하라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먼저 이번 보석허가의 찬반을 논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험상(?) 보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2가지를 주로 보았습니다.
1. 재판 결과 집행유예 등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장기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년과 15년 선고 받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2번...
다시 바깥공기 맡기 힘들니 신변정리하라는...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2번이 되려면 이미 재판 막바지에 선고가 얼마 안남았다면 모르겠으나 제대로된 조사/재판조차 진행이 안되었는데요
특히나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증거조차 수집이 잘 안된 상태인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