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검찰에서 새로운 혐의로 구속을 안시키니 조건부로 보석한거 같네요..
그냥 구속풀어주는거보다는 낫다고 보내요;;
그 땐 지검사도 같이 구속되어 피고인석에서 같이 판관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흐음.. 일단 특검에서 구속영장 다시 쳤을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특검해봐야 5년형 받고 상고후 집유로 끝나겠네요!
대한민국은 기득권이 점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