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이건 뭐.
재판부는 국민의 정서를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조건이야 걸렸겠지만,
특검을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까지 10일이나 남았는데, 저렇게 까지 했어야 하는건지 원
기간만료 자동으로 풀려 나오냐 VS 조건을 두고 보석으로 풀어준다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왜 이렇게 검찰과 합이 잘 맞는다 라는 생각은 지울수 없을까요
헉... 이건 뭐.
재판부는 국민의 정서를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조건이야 걸렸겠지만,
특검을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까지 10일이나 남았는데, 저렇게 까지 했어야 하는건지 원
기간만료 자동으로 풀려 나오냐 VS 조건을 두고 보석으로 풀어준다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왜 이렇게 검찰과 합이 잘 맞는다 라는 생각은 지울수 없을까요
물론 보석으로 제약을 두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최선이었나 하는 것이고요.
yo
이건 검찰이 타 건으로 구속할만한 추가기소를 하지않아서입니다. 지금같이 조건부보석허가안하면 6/26에 아무런 제약없이 그냥 사회로나갑니다
굥이 구치소에 있었으면 이렇게 천천히 재판이 진행됐을까요? 일주일에 두세번 재판해야죠.
김용현측은 보석을 반대했답니다.
https://v.daum.net/v/20250616104028353
정신 바짝 차려야해요
아니면 진짜로 뭐 책 잡힐만한게 있어서 도저히 내란세력 옹호를 멈출 수 없는 무언가가 있거나요.
기억합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DECA62FE21C2E064B49691C1987F
이제는 판사도 특검 대상입니다. 내란 종법으로 볼 수 밖에 없죠.
재판에 나와서 거짓말만 했는데!!!
기소 안하면 그냥 자유.
보석을 하게되면 추가 조건을 걸 수 있음.
검찰이 기소 안하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나은 방향(요)
기소권의 자의적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