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이 설계되어 돌고 있군요... 뉴스발으로는 안나오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쪼금.. 힘들수도 있겠는데요. 건보료 시스템이나, 복지(사통망)에서 절 걸러 줘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약간의 반발도 감수 하면서,
세부 집행 방안도 잘 설계되어 진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
삭제 되었습니다.
청둥오리
IP 125.♡.8.71
06-16
2025-06-16 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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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는 차등지급이 맞는데 선별에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극단적으로는 1원 차이로) 지원 등급이 달라질 경우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성향의 차이는 무시해도 됩니다. 용처(재래시장, 집 주변 치킨 집 등)를 제한(온누리상품권)하고 시한(예를 들어 6개월)을 두면 됩니다.
메탈리카
IP 211.♡.81.74
06-16
2025-06-16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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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이미 상위계층이 낸 세금으로 적지않은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받고있는데....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똑같이 주세요
베타
IP 58.♡.61.225
06-16
2025-06-16 1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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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차등을 왜 하나 모르겠네요.. 차라리 소비기간을 쪼개고 사용처에 대한 구분을 두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지역상품권 같은경우도 사실 학원비 같은 고정비용으로 빨려들어가기만 하는경우가 많죠..
이거 차등으로 해야한다 말하는 사람들은 저 금액을 정부에서 내려주는 "은혜"쯤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겁니다.
어짜피 똑같은 돈을 줘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적은 사람이 받아 들이는게 달라요. 뿐만 아니라 저 돈은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직접" 지원하면 말도 많아지고 "공평"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지원 기회를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이 비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호텔경제학에서 말하려 했던 "경제의 승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도 하죠. 과거 경험상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시장에 도는 돈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돌게 하려고 기한과 사용처를 정해놓은 목적성 강한 자금입니다.
때문에 재산에 따라 차등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인데, 괜한 태클로 인해서 일만 번거롭고 복잡해지는 것 입니다.
사라했제
IP 211.♡.91.114
06-16
2025-06-16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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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하면 앞으로 행정비용이 더 든다, 소득을 더 많이 내는 데 차등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못할텐데요
말도안되는소리
IP 211.♡.64.76
06-16
2025-06-16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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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자체는 동의하나 또 “소득”이네요 가뜩이나 지원 정책들 “소득”기준으로 컷하는거에 다 걸려서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는 느낌인데 “자산”으로 필터링하는게 행정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거겠죠…
보리
IP 106.♡.8.184
06-16
2025-06-16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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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분이라도 내게 다 주라요~~
신친일파척결
IP 220.♡.26.138
06-16
2025-06-16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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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은 절대주지마세요.
4번엔진
IP 211.♡.194.185
06-16
2025-06-16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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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들은 세금으로 탈탈 털리고 지원금은 깎이고... 받아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등지급은 재고해주시길.
hansang80_m
IP 220.♡.140.161
06-16
2025-06-16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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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받고 싶네요!! 저는 그냥 15만원만 주세요!!
디딩딩
IP 211.♡.96.195
06-16
2025-06-16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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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소득의 몇십배에 해당하는데 이건 전부 무시하고 소득으로 지원금 정하는게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자산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비례해서 많은 소득 높은 직업을 선택할 필요도 없는거잖아요
진오드
IP 203.♡.37.87
06-16
2025-06-16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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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괄 25만원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소득기준을 건보료 기준으로 잡으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위는 10
아래는 15
그래도 차등지급은 좋네요
대부분은 소득에 따라 소비여력이 좀 달라서
선별하는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대신 그 선별에 따른 비용이 크다면 전국민 동일하게 주는게
더 나을거구요
그래도 차등지급은 조금 그렇네요. 기왕주는거 다주면 기분좋았을거 같은데...
받는 사람도 구분할 공무원도 엄청 일 많아지고 복잡하고
분란이 나오면 그게 악재로 작용할 거 같은데요.
그냥 똑 같이 25만원이 나은데........
빨리 하길 바랍니다
윤정권에서는 저런게 전혀 없었군요
뉴스발으로는 안나오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쪼금.. 힘들수도 있겠는데요. 건보료 시스템이나, 복지(사통망)에서 절 걸러 줘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약간의 반발도 감수 하면서,
세부 집행 방안도 잘 설계되어 진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극단적으로는 1원 차이로) 지원 등급이 달라질 경우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성향의 차이는 무시해도 됩니다. 용처(재래시장, 집 주변 치킨 집 등)를 제한(온누리상품권)하고 시한(예를 들어 6개월)을 두면 됩니다.
차라리 소비기간을 쪼개고 사용처에 대한 구분을 두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지역상품권 같은경우도 사실 학원비 같은 고정비용으로 빨려들어가기만 하는경우가 많죠..
기재부에서 슬쩍 흘린 여론호도용(아니면 가짜뉴스) 같습니다
상위 10%에 덜주는것 같은건 말이 안되구요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더 주는것은 말이 되긴합니다
현재 시스템상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주는건 행정력으로는 크게 낭비되지않습니다만 상위 10%를 골라내는건 행정력이 듭니다
안그래도 이걸로 커뮤니티들에 갈라치기 여론 들어갔던데요
김동연이 차등 지급으로 바꾼거 생각하면 일부러 저렇게 만들고 언론에 흘린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 금액을 정부에서 내려주는 "은혜"쯤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겁니다.
어짜피 똑같은 돈을 줘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적은 사람이 받아 들이는게 달라요. 뿐만 아니라 저 돈은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직접" 지원하면 말도 많아지고 "공평"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지원 기회를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이 비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호텔경제학에서 말하려 했던 "경제의 승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도 하죠. 과거 경험상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시장에 도는 돈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돌게 하려고 기한과 사용처를 정해놓은 목적성 강한 자금입니다.
때문에 재산에 따라 차등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인데, 괜한 태클로 인해서 일만 번거롭고 복잡해지는 것 입니다.
받아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등지급은 재고해주시길.
커트라인 구분선 애매한 문제
부의 정도가 소득 보다는 자산으로 구분지어지는 사회인점
계층 나누기에 대한 피로도(너는 얼마들어왔냐?)
원래 이재명 대통령 토론등에서 항상 주장하시던게
ㅡ차등은 아니다 일괄로 해야한다.ㅡ
이걸로 기억하는데 좀 아쉽네요.
일괄로 하던가...
개인적으로 이런거 안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공평하게 다 나눠받는게 좋아요. 누가 얼마 받았냐로 또 난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