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잼 대통령은 꾸준히 "부자는 빼고 가난한 사람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 소득의 기본적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것"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거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그러셨고 개인적으론 아까 자료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가 해서 무지성 지지의 뜻이 담긴 댓글을 달았는데 잠시 생각 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그 동안의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으로만 보면 절대 그럴리 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 자료
예산편성 같은건 총리실로 이관하든가 해야됩니다
일단 취약계층이 불경기에 더 취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단순히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현재 침체된 불경기에 마중물을 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이라..
확실히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보다는 취약계층에서 더 빠르게 소비되고 또 빠르게 회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차례 되다보면.. '돈뿌리기'가 아니라. '세금을 어떤방식으로 사용하느냐의 선택권' 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소득별로 차감하는게 더 나아보이긴 합니다
석렬이가 망쳐놓은 것이 엄청나다는군요...
그래서 전국민 지원은 힘들수도 있다라고 한 것을 봐서...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평소 전국민 지급 이야기하던 이통.... 잼프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재정만 보면 납득이 안가는건 아니지만 굳이 왜 논란과 반발이 생길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있는사람 덜 받아도 되지 않냐 하겠지만 그러면 상위 10%가 10만원이 없어서 생활이 안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 결과 3년 가까이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안이 헌재에 계류된 상태죠.
그리고 몇달뒤에 윤석열 당선되고, 아 여기 50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갖다바치고..
지금 재경부는 뭐 다를까요? 자기네 인물이 각료로 취임 못할거 같으니까
뒤에서 강짜 부리고 있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