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 약 1,000만 원 중 60%가량을 중간업체에 뜯기고 42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중간착취'이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이었지만, 220만 원만 받았다. 원청이 책정한 임금을 하청이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현장의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후략)
실제 단순한 인건비만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차이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가져가는 게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인건비 비슷한데 비정규로 쓰냐? 지속적인 임금 인상폭이 적고.. 무엇보다 계약단위이다보니..
'고용'과 '해고'가 쉽습니다.. 이게 결정적 이유죠..
중간에서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빨아가는 업체들의 수익률을 법으로만 강제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많이 줄어들겁니다. (오히려 왠만한 중소기업보다 나을겁니다.)
보통 이런 하청 업체는 원청 임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임원으로 들어가는 퇴직 보험회사들이죠
장르에 상관없이 구석구석 이런 중간 (유통)업체들이 끼어서 돈을 빼가는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듯요.
원청업체가 하나하나 인력 구하기 힘드니까 B업체에 대신 관리해달라 넘기는데,
B업체라고 사람을 다 갖고 있는게 아니고 또 부족한 사람은 C업체를 부르고...
다들 규모가 작은데 사장 간판만 달면 얼마든지 인력갖고 장난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단계를 거치면 처음에 1천만원줘도 저렇게 쪼그라드는거고...
공공 프로젝트들도 중간업자들만 명함디밀고 배불리지
돈은 돈대로 주고, 실제 인력은 돈을 제대로 못받죠.
윗분 말씀대로 이렇게 규모도 안되고 몇단계 내려가는거 다 막아야한다 봅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써서 그렇지
1000만원이 책정 되었지만 조달공시로 입찰하면 보통 낙찰률 87%수준이라
870만원이 되고
거기서 직원 사대보험, 퇴직금적립, 각종 세금 계산하면 600만원이 안될겁니다
거기서 회사 이윤뺴니까 저런 최종금액이 나오는거죠
1인당 얼마씩.. 원청에서 받고.. 하청에선 고용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거라서요..
중간에서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그냥 사람만 보내고 돈버는 구조지요..(물론 영업도 있고 하겠지만.. 실제 일은 파견직원이 하니까요..)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제 업무라서.. 가끔 이래저래 이야기 들어보면..
심각합니다... 주말특근을 해도 택시비랍시고 15000원정도 주는 곳도 있고..
대기업 하청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선정/지급 과정에서 리베이트부터 확인해봐야합니다.
근데 이 기사는 왜곡이 있을겁니다.
원가계산 할때 인건비를 저렇게 넣은거겠죠
저런 결과가 나온거는 원가계산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보고 수익을 10%만 받으라 하는데 ... 그게 가능한가요 ?
그러니 원가계산서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거죠
이걸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 싶네요
그냥 직원들서류상으로만 파견으로 돌리고정부에서 월급 나가는거
중간에 뜯어서 전관에게 바치는 은퇴 후 예우 자리죠
뭐 한 두 번 봅니까.....
중간 업체 대표들 이력 조사해보면 줄줄이 나올겁니다.
한전 내지는 정부에서 낙하산(보수계열)
이러니 고위 공무원 내지는 줄메고 저런 자리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악물고 양심 개나 주고
보수 지지하는 겁니다.
제철소 하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하청구조의 악화를 구축하는 이유의 하나가
낙하산이죠
(이건 지금도 대한민국의 암적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죠)
원청의 직원이 퇴직 및 퇴사하면 하청에 간부들로 내려가니
기술이고 혁신이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원청의 상당수 직원들은 자차 기름값부터 밥처 먹고 술 처먹는 거 싸인만 하고 다니면
하청에서 월 결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일리가 있나요? 10명 공급하는거면, 5800만원 중간에서 가져가는거죠... 진짜, 자본가들, 전관들 ..... 너무 쉽게 돈 벌어요... 문제가 있어요
중간업체 빼고, 80%만 줘도 기업측면에서는 이익 아닌가요?
윗글들 내용처럼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같네요.
산업 전반 관련자들 다 불러모아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불법적요소는 처벌하고
법안 수정이 필요한건 법을 고치고
적절히 서로 상생할 방안을 찾는것.
일단 한국 노동법이 워낙 누더기로 발전해와서
노동법까지 정상화좀했으면 합니다.
인력관리가 워낙 어려워 중간업체가 끼는건 불가피하다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고
중간업체가 어떤 힘에 의해 경쟁이 아닌 짬짜미가 이뤄지고
노동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쓰여지게되고.
누굴 뭐라할문제 보다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가운데 누군가 과잉수익이나 독점수익을 취하는것을 찾아내야하는 문제 같네요.
한국 산업 전반이 급속히 발전하고 변하면서 누더기 같은 법과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과 입법부가 막강한만큼 제발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같은 경우 자영업 하는데 직원, 알바 인건비 계산조차 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직원도 본인 급여계산이 쉽지않고 경영자도 솔직히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만 올릴께아니라 산업전반을 정리해서 노동자,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직접인건비=월급인가' 이고,
또다른 하나는 '발전공기업 직원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노동자인가' 입니다.
발전소 공사는 평소 경상정비공사 및 위탁운전용역으로 낙찰받은 업체들이 각 공기업 발전공기업 도급사로 투입되어 평시 발전소 유지보수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발전정지기간 오버홀 공사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공사업체들을 도급/하도급으로 투입시킵니다. 계약 시, 투찰에서 +-금액 조정 1차, 낙찰율로 2차 금액 조정이 생깁니다. 후 산출내역에서 최종 계약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앞에서 두번 조정된 금액을 조정하는데, 여기서 설계서의 직노비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노비 나 기타 비용으로 낮추다 보니 어떤 설계서는 이윤이 0.1%인 계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는 본사관리비, 현장 간접인원 인건비 등이 있겠지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직원일 것인데, 이미 받고있는 급여가 있는데 저 공사에 투입됐다는 이유로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직노비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일지도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비정규직노동자"가 허라고 드리는 이유는, 기사에서 말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발전 공기업 직원을 제외한 도급/하도급 직원을 통칭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도급직원도 하도급직원도 어느 회사의 정직원 일 수 있습니다. 단지 발전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하도급 받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라 칭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 김용균사건 때에도 비정규직 정규화를 걸고 소속회사를 떠나 발전공기업으로 귀속되고자 수년째 협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발전사 물량을 받아 투입돼 있는 한전KPS, 금화, HPS, 일진 등 도급사의 정직원들도 전비 비정규직노동자가 됩니다.
하도급법이나 원하청 문제도 분명 있지만, 사망사고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 합니다.
쓰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