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백종원 저격한 PD는 역풍 불겠는데요.”라는 게시물에 제가 단 댓글이었고,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나: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표기 없이 창고에 보관한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반박: 그 창고는 영업장에서 2km 떨어진 임차 공간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거리랑 상관없이, 동일 업체가 관리하면 ‘영업장 범위’에 들어간다.

반박: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되고, 단순 보관은 문제 없다.

나: 식품위생법은 제조·유통·보관 전반에 적용되고, 표기 없이 보관만 해도 불법이다.

반박: 시행규칙 별표23은 접객업용이다. 유통·판매업은 보관만으로 처벌 못 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조만 봐도 보관이 ‘영업’에 포함된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A0%9C2%EC%A1%B0

식품위생법 제2조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영업 범위에 ‘저장·운반·판매’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 유통·판매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만 해도 처벌받은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hazard/foodInjryInfo/searchFoodInjryInfoDetail.do?type=C&food_injry_info_seq=17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제조·판매업체”라고 분명히 명시된 것을 보면, 식품위생법이 단순히 식품접객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937_36523.html

경기도 수원의 한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수북이 쌓여 있는 박스 사이로 한 남성이 흰색 통을 들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에 쓰이는 간장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먼지가 많이 쌓여서 오래 보관하신 거 같은데요."
[급식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반품될 거라니까요."
간장 두 통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각각 23년 10월과 23년 9월로, 단속일 기준으로 5달이 넘었습니다.
함께 보관중인 물엿의 유통기한은 22년 5월로 무려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정상 식재료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나 혹은 요리 실습을 위한 '교육용' 표기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를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표기 없이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표기 없이 보관’ 자체가 위법입니다.

명확한 표기 없이 창고에 보관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판매 안 했으니 괜찮다”, “접객업만 해당된다”는 식의 억지 해석이 반복되니 답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 인용했던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2099
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사례이므로, 식품위생법과는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기사로 대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