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First Lady  First Cat Lady

 

아마 지난 3년간 캣맘 관련 글에 제일 많이 등장한 짤 중 하나가 이걸 겁니다.

영부인이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캣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라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

일회용기조차도 아니고 바위에 뿌려두는 것도 욕 좀 먹었구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짤로서 3년동안 생명력이 있었던 건 

이 캣맘 문제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동안의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보죠.

1. 인수위 캣맘 규제 청원 삭제 사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57093?sid=103

 

인수위 시절 중성화 사업(TNR)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캣맘들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죠.

 

당시에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정권 바뀌면 

캣맘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바뀔 거라고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동안 진짜 캣맘 친화 정책 펼쳤던 건

국민의힘 계열 인사, 정권들이라.. 😅

 

될리가 없다고 보고 크게 기대는 안했고

당연히 청원 들어줄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작성인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동물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이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결말은 예상보다 더 하더군요. 

청원이 그냥 삭제가 됐었습니다. 

뭐 어느 캣맘단체가 인수위 찾아가서 직접 요구한 결과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죠.

정권 시작 전부터 

캣맘단체 >>>>>> 캣맘에 시달리는 국민

의 구도를 천명한 정부였다고나 할까요.

 

 

2. 결국은 좌절된 마라도 길고양이 포획

원래 고양이가 없던 마라도에 최근 몇 마리 들여온 고양이가 

동네에서 수십마리씩 밥주던 캣맘과 급식소까지 설치한 동물단체들에 의해 

백수십마리 수준으로 개체수가 폭증했습니다. 😱

 

마라도는 멸종위기종 뿔쇠오리의 번식지로 

이대로 고양이들을 방치하면 조만간 절멸할 위기라 

전문가들, 조류애호가들의 노력으로 문화재청 주도로

고양이들을 섬에서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40여마리 반출까지는 했지만, 

캣맘, 동물단체들의 반대를 이유로

결국 2차 반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는 여전한 상태죠.

 

캣맘, 동물단체들은 이 사건을 기회로

세금 투입된 고양이 도서관이라는 전리품을 얻었구요.🫠

 

 

3. 선 넘은 급식소 조례들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라는 정신나간 정책이 

전국 지자체에 독버섯처럼 번진 지 좀 됐습니다. 

그 중에 이를 조례화하면서 아주 과감(?)하게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에는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재적 27인 중 공동발의자가 여야 골고루 10명이라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다행히 막판에 조례의 실체를 알게 된 시민들이 거세게 반대해서 보류됐죠.

 

아래의 안성시 조례는 사료, 식품보조제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이 조례는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4. TNR 예산 260억 돌파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각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 때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260억원을 넘었죠. 

문제는 이게 개체수 조절에는 효과가 없는 세금낭비라는 점이고, 

이번 정권에서는 증가폭도 증가폭이지만

R&D, 각종 복지 예산은 다 삭감하는 와중에도

대폭 증가되었다는 점이네요. 😡

5.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악

들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1994년에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야생생물법 제정으로 이름이 야생화된 동물로 바뀌었고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을 통해

포획 방법, 총기 사용의 근거 및 방법을 명문화시켰죠. 😎

 

총기 사용이나 안락사 지침이 혐오를 유발한다는 어거지 주장이 잇따르고

2022년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캣맘, 동물단체들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환경부는 이에 화답하여 2024년에

총기 사용을 제외, 안락사는 사실상 불가능,

사실상 TNR로만 이 외래침입종의 개체수 조절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고양이 관리 지침을 개악합니다. 

 

TNR이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는 무쓸모라는 점에서 

들고양이의 생태계 교란 문제에서 손 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앞서의 TNR 국비 투입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망신 사업이라면

이건 뭐 전문가들 뒷목잡게 하는 반 생태 환경파괴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6. 차기를 향해

내란, 탄핵, 이어지는 조기 대선..

내란의 책임은 어디가고 국민의힘 역시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를 냅니다.

백스텝을 모르는 김문수 후보는

역시 TNR 사업에도 노빠꾸로 기존보다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주요 동물 공약으로 내걸었죠. 😀

 

들고양이 관리 지침 개악에 환경부와 환상의 티키타카를 보여줬던

정의당의 후신 민노당 권영국 후보 역시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두 분 다 낙선해서 참 다행입니다. 🥳👏

- 대한민국 생태계, 동물 일동.

 

3년은 너무 길었다

마라도 뿐만 아니라 을숙도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이 외의 많은 캣맘, 길고양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굵직한 것만 추려서 지난 3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모로 3년은 너무 길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