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내각 방위성이 설립한 유식자회의(전문가 자문회의)인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에 관한 유식자회의(た防衛力の抜本的強化に関する有識者会議)"의 보고서를 일본 교도통신이 입수하였으며 이 보고서에는 일본이 공격원잠 - 원자력잠수함 - 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한국의 전경련) 전임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자문회의는 현재 일본내각이 추진중인 GDP대비 방위비를 2%로 하는 것도 부족하다며 GDP대비 2% 이상을 목표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또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및 공격원자력 잠수함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명기했습니다.
현재 일본내각은 2022년 수립된 국가 안보/방위 전략, 방위력 향상 정비 계획에 따라 23~27년도까지 5년간 총 43조엔의 방위비를 투입해 27년에는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바 정권은 조만간 이 보고서를 정식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여전히 비핵화정책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것은 비핵화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의미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에도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라 동의를 쉽게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일본이 강력한 무장을 하는게 달갑지는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