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남성입니다.

거창하게 이것저것 할 필요 없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들....

몇 가지만 언급하면.....

1.여성징병제

이거 현실적이지 않은거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압니다. 동시에 지금 병적 자원이 부족해서 난리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 문제가 아닌 다른게 하나 걸립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 흔히 말하는 공익 제도입니다.

일단 이게 국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수가 없구요. 공익 근무 기간의 신분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또한, ILO 규약 상 강제노동에 분류될 위험이 매우 높구요.

차라리 4급 나오는 인원들의 예비군은 2년 더 늘린다거나.... 굳이 이걸 4급 나온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로 인한 복무가 아닌 다른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각 기관이 인력 더 고용하면 되는건데 인건비 부담되서 그냥 공노비 굴리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2.여성가족부 세종 이전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성평등가족부도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거 모두가 압니다.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공수표 날린 것도 한 몫하구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현재.... 세종에 가지 않은 장관급 부처 중 유일하게 명분 없이 서울에 남은 부처입니다.

서울/과천에 남은 장관급 부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5개 부처는 법률로 예외 적용이 되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국가원수/국군 통수권자가 거주하는 도시라는 명분이 있구요.

법무부는 법률 상.... 중앙지법인가 남부지법이 관할 법원으로 못 박혀서 못간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통일부와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맞춰서 이동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법률 개정만 되면 세종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외교부만 남게 됩니다. 당연히..... 외교공관들이 서울에 있으니 얘는 대통령이 가도 못 움직이죠.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종 가야하는거 아니냐는 여론에 반박한게.... 여가부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네요.

그러면 역으로 순순히 세종 간 나머지 부처들은 뭐가되고....

서울/과천에 남은 부처들도 상황에 따라 세종갈 준비를 하는데 걔들은 뭐가 되나요.

그 부처의 직원들은 무슨 죄냐는거죠.

법률이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부처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재명 정부라서 그런게 아니라 옛날부터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5개 부처 중 가장 명분도 없는데 버티는 이유가 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를 세종에 안착시켰는데도 또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할 때....

'까라면 까'라는 말이 더 많죠.

여성가족부 스스로가 서울에 남아야하는 명분을 찾지 못한다면 순순히 내려가야하고 순순히 안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강제로 보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그들의 생떼를 들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봐도 말 안되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병역 제도에서 여성징병제를 논하기 전에 사실상 공노비처럼 굴리고 있어 국방력과는 무관한 사회복무요원제도 개편

2.아무런 명분 없이 서울에 버티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

이 둘만 먼저 시행해도 여론이 바뀌는게 많을 것 같습니다.

1번은 국방/행정에 대한 정책일테고....

2번은 행정/정치에 대한 정책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