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대한민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총 6,667,442건

재판해보신분들 아시다시피 판사 바빠서 준비서면 잘 보지도 않습니다.

며칠전 pd수첩에서 방영한 "신뢰제로 : 대법원의 선택정 정의" 편에서, 대법관 10초 보고 기각한다고 합니다. 

기각율 70%, 대법관 전관이 도장찍어 올라온건 기각율 50%.

대법관 100명 으로 늘려도 저는 신뢰안합니다. 그러면 10초 판단이 70초 판단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10초판단으로 더 많은 수의 사건이 더 빨리 기각될거라 봅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도 공정하면 기다리기라도 하지요.

만일 여러분의 재판에 지귀연, 조희대가 판사라면 재판 받으시겠나요?

저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신뢰 안합니다. 

아마 여론 조사하면 압도덕일거라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에 아예 AI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AI 에게 재판 받을지 , 사람에게 재판받을지 선택권을 당사자가 고를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제발~ AI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