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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네요.. 39

2025-06-15 17:24:00 210.♡.84.226
적법사

여성징병제에 대한 주장이 나온건 2010년 후반인거 같은데요, 그 전엔 입대를 앞둔 사람들끼리나 신세한탄하면서 말 나오고...전역하면 또 별생각 없어지고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당시엔 오히려 모병제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죠.


2010후반부터 현역징병률이 높아지고 여러 기사에서 예전같으면 공익이나 면제 대상자도 현역으로 판정한다고 알려지고..102030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거죠.

국방부는 최소한의 군인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남자들로 채우고 있으니, 왜?? 라고 하는거죠.


이게 싫다면 어떤 댓글처럼 무기현대화 고도화를 통해 1명의 전투력을 훨씬 높이던가, 뭐 전투로봇을 만들던가 해서 사람수를 줄여도 전투력이 유지되어야하는데..무기는 정말 외계인이라도 잡아서 고문하지 않는 이상 아주 큰 차이는 못주고, 전투로봇은 미래의 일 입니다.


그러면 남는 대안이 여성징병인거죠..


이게 뭐 나만 군대가는건 불공평해!! 너도 가!! 이런 의식때문에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무기 개발이나 전투로봇같은 불확실한 대안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전투력 유지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여성징병보단 현역군인들에게 더 리워드를 주겠다고 하신것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전투력유지라는 관점에서는 맞는 방향같진 않습니다..

적법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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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house20
IP 185.♡.144.173
06-15 2025-06-15 17:28:21
·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어쩐다 해도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전시상황에서 일정 수준 규모의 보병 유지는 필수적인데
이 상태로는 결국 젊은 남성만 징집해서는 유지가 불가능하죠. 갈수록 20대 남성 숫자는 줄어드는데 어디 땅파서 만들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진지하게 모병제 확대나 여성 군복무도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 올거라고 봅니다
Channel Kim
IP 218.♡.159.10
06-15 2025-06-15 17:28:22
·
지금, 장군들 수를 보전하려면.. 병사가 필요한거죠.. 장군을 줄이면 됩니다..
적법사
IP 210.♡.84.226
06-15 2025-06-15 17:30:24
·
@Channel Kim님
잘 이해가 안되네요...그럼 한 10명만 남기고 제대도 그정도로 줄이면 전투력이 유지가 되나요??
house20
IP 185.♡.144.173
06-15 2025-06-15 17:33:24
·
@Channel Kim님 지금 군개편안 보면 장군들 숫자도 지속 줄여가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장성 숫자 310에서 250으로 줄인다는데 잘못 알고 있으신 겁니다
원두콩
IP 211.♡.14.7
06-15 2025-06-15 17:29:46 / 수정일: 2025-06-15 17:30:53
·
우리나라같이 인구소멸국가에서
필요한 병사수요를 채우는 방법은
1. 여자징병제
2. 외국용병수입
3. 무기의 자동화, 로봇화, 첨단화
중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낮은 단계, 저위험단계부터 차근차근 여성장병의 도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사
IP 210.♡.84.226
06-15 2025-06-15 17:31:44
·
@원두콩님 프랑스처럼 외인부대를 운영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국적도 주고 하는 식으로...얼마나 지원할진 몰라도..
원두콩
IP 211.♡.14.7
06-15 2025-06-15 17:37:44
·
@적법사님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중 선발하여 한국군 용병으로 한 3년간 근무하면 월급도 주고 영주권도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openedge
IP 220.♡.37.11
06-15 2025-06-15 17:31:27
·
징역 기간 연장이라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이걸로 하면 폭동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걸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다는게...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6-15 2025-06-15 17:33:39
·
분열이 안나는 공감 상황으로 가려면 진짜 극단적인 상황으로 국방인력 구멍 생겨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법사
IP 210.♡.84.226
06-15 2025-06-15 17:39:16
·
@루다나리에님
제가 보기에도 이건
국방포기 vs 여성징병 이지선다인데, 남자만 징병한다는걸로..계속 선택을 미루는걸로 보입니다..남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어쨋든 선택하긴 해야할건데..
오트라떼11
IP 116.♡.141.218
06-15 2025-06-15 17:40:16
·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있죠.

안보도 잡고 아픈 남성들은 군대 안가도 됩니다.
적법사
IP 210.♡.84.226
06-15 2025-06-15 17:44:16
·
@오트라떼11님
복무기한 연장을 하더라도..20대 남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대안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재입대??재복무??가 나올까봐 겁나군요...
cutecat
IP 125.♡.128.128
06-15 2025-06-15 17:48:56 / 수정일: 2025-06-15 17:51:05
·
@오트라떼11님 모병제를 추구할지 결정하면 답이 나옵니다. 모병제한다면서 여성까지 징병확대를 할 필요는 없죠. 오하려 신체가 약한 남성들 병역부담도 덜어주고 3년으로 환원한다면 훈련기간이나 말년병장등 전력약화 요인도 없으니 숫자 이상 병역을 부담해야 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이제 사회가 모병제를 받아들이고 특정 집단에게 대우를 잘해줌으로서 그들이 군대에 오래 정착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때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적법사
IP 210.♡.84.226
06-15 2025-06-15 17:47:24
·
@하늘하늘하님
네..말씀하신 정서도 확실히 있죠..군대는...뭐 원래 남초사회니...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하늘하늘하님께서 말씀하신 사태에 그냥 부딪힐텐데...그전에라도 뭔가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cutecat
IP 125.♡.128.128
06-15 2025-06-15 17:57:37 / 수정일: 2025-06-15 17:58:41
·
@하늘하늘하님 남자징병도 지금 처럼 개나 소나 끌고가면 납득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병역부담이 가능한 만큼 우월한 체력이면 납득이 될텐데, 여자는 운동선수라도 자유롭고 남자는 장애를 가져도 나라를 지키라니 거기서 남자가 원죄도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모든 시작은 병역자원이 주는것에 대한 생각없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복무기간단축을 꺼내어 당시는 환심을 샀지만 병역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자들이 결국 나누어 부담하게 된것이라 지금 사태가 된것임을 인정하고 일단 복무기간 환원부터 바로잡아가며 모병제로 가야한다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r8601
IP 211.♡.82.154
06-15 2025-06-15 17:50:50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649

최근 이재명 등 정치권에서도 선택적 모병제, 전문화, 드론, ai 이런 얘기가 많이 검색됩니다. 여성징병은 아직은 비현실적인 얘기라 생각합니다
적법사
IP 223.♡.91.38
06-15 2025-06-15 17:57:15
·
@mr8601님
어..관점의 차이일수도 있고, 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걸수도 있습니다만..선택적모병제나 전문화,드론AI를 가지고 전투력유지 한다는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물론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숫자싸움을 뒤집을정도인가? 라고 하면 🤔
curianlove
IP 119.♡.149.197
06-15 2025-06-15 17:54:15
·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자체를 종결시켜야죠. 결국 징병제가 있는 이유가 북한때문인건데요...
플레이아데스
IP 211.♡.221.25
06-15 2025-06-15 18:23:56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성징병을 실시 하지 않더군요.
짜장77
IP 211.♡.82.8
06-15 2025-06-15 18:24:23
·
통일또는 종전전에는...이제는 여성징집도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rian
IP 122.♡.176.36
06-15 2025-06-15 18:53:47
·
여성 징병은 의미가 없죠.
실제 하는 나라들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solar_eclipse
IP 122.♡.180.63
06-15 2025-06-15 18:54:49
·
@rian님 왜 의미가 없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적법사
IP 223.♡.90.150
06-15 2025-06-15 18:58:11
·
@rian님 대안이 없지 않나요???
YKid
IP 121.♡.45.166
06-15 2025-06-15 19:06:39 / 수정일: 2025-06-15 19:06:43
·
여성인데 여성징병 찬성합니다만..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펨코등한테 여성차별의 빌미 주기가 싫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대가 지났지만 가라면 가고 나서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하고 싶군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6-15 2025-06-15 19:34:37 / 수정일: 2025-06-15 19:35:54
·
국방예산을 늘리고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야해요.
지금도 그만두는 직업 군인들 많습니다.
의무 복무 군인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김_군
IP 121.♡.65.14
06-15 2025-06-15 19:51:16 / 수정일: 2025-06-15 19:53:34
·
솔까말 남자 입장에서도 여성 징병은 불편합니다. 일단 현재 군 시설들의 대규모 개축도 필요할것이고, 대신 여성도 비슷한 조건 최소한 공익근무정도의 조건으로 사회에서 봉사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개거품 무는게 현실 아니던가요) 그리고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국방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겠죠
검방맨
IP 182.♡.227.229
06-15 2025-06-15 20:11:17
·
인구감소로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군대 병사수가 뭔 의미 있겠어요.
뭘 봐?
IP 223.♡.242.132
06-15 2025-06-15 22:16:12
·
대한민국에는 인공 자궁 연구가 더 긴급해 보입니다. 병력 규모를 주변국에 맞추려면 여성징병제는 근미래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국가 소멸로 군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전투력 유지 측면만 따지면 AGI들을 신인류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옴닉 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6-16 2025-06-16 00:37:55 / 수정일: 2025-06-16 01:01:20
·
인구부족으로 나라가 휘청이는데 여성징병까지 하면 모순적인 주장이죠. 여성은 임신가능나이가 있어요. 35세가 남어가면 노산이고 임신확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국가가 난임에 지원해야할 예산도 늘겠죠. 거기에 여성은 폐경도 있어요. 한정적인 기간에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단겁니다. 근데 인구부족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극단적 상황에서 여성징병을 하면 여성생애주기가 남성처럼 이년가까이 늦어지는데요. 좀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왜 여성징병을 안하는지를요. 징집인구가 부족해지니 여성을 징병하자는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럼 여자도 학교졸업늦어지고 취업늦어지고 전부 늦어집니다. 안그래도 여성들 결혼연령이 더 늦어지는데 이년을 추가하면 더늦어지겠죠? 게다가 군대까지 이년복무하고 임신하면 일년 공백에 아이들케어하는데 일년을 날리는데 그럼 경력단절이 남자보다 더심해집니다. 그럼 여자들이 결혼과 출산을 지금 상태서 선호하는게 증가할가요 하락할까요. 여성징병을 진지하게 주장하시는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싶은건질 모르겠어요. 인구가 확정적으로 줄어서 병역메꾸면 고작 몇년 채우고 다시 더 급감한 인구자원을 맞이하는데 그때는 노인도 징병하시게요? 대부분의 나라가 여자를 징병안하는 이유는 페미가 득세하거나 여성인권이 강해지거나 존중해서가 아니라 국가존속이 우선이기때문인거에요. 대한민국이 생산가능인구가 박살나고 있는데 여성까지 군대징병하면 미래경제와 인구를 파탄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것같긴합니다. 그럼에도 여성징병을 하고싶으면 여성들 임신출산육아 및 노산으로 인한 비용등 국가가 전담하고 경력단절 및 남녀부모 둘다 보상할만큼 증세하면됩니다. 아주 심플한거에요. 돈이면 안되는게 없습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면되는데요. 거기에 여자가 군대까지갔으니 펼쳐질 페미득세까지 덤으로 감당하면 되겠네요.
적법사
IP 118.♡.228.10
06-17 2025-06-17 15:58:35 / 수정일: 2025-06-17 16:05:29
·
@콘토토님
인구가 부족해서 여성징병까지 하면 왜 모순적인 주장이죠? 어차피 평균초산연령이 3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남성 징병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계속 신체/정신적 조건을 완화하면서까지 징집하고 있는데 징집가능 모수를 늘릴려면 여성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더 떨어질거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부담(주거비), 육아환경등 요소가 더 큰데요..콘토토님의 주장대로라면 남성 징집율을 절반으로 떨어트리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력단절은 왜 여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군대 다녀와서 취업하고, 그 이후에 육아를 말씀하시는거면 요건 다른 제도로 보완해야죠. 육아휴직 확대 등등 지금도 부족하나마 확대중이구요.

이스라엘이나 북유럽국가 역시 여성을 징병하면서 출산율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파탄났나요? 여성을 징병한다고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존속에도 문제 없구요...

여성징병 이후 임신출산육아 비용을 국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군대 갔다와서 사회진출이 다 늦어졌으니 국가가 책임지라는건가요? 난임비용등은 지금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콘토토님의 주장은, 여성을 출산/육아만 전담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성차별적인 관점입니다.
콘토토
IP 211.♡.151.133
06-17 2025-06-17 16:11:43 / 수정일: 2025-06-17 19:10:32
·
@적법사님 안그래도 초산 연령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여자가 군복무로 생애주기가 변화하는데 출산율이 늘어나나요. 당연한 얘기를 근거가 뭐냐고 묻네요. 출산율이 낮아져서 생긴문제를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여성징병으로 해결하자는게 모순이지 정합적인 얘기인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적어도 요즘 시대에 각종 ai에게 타당성 검토라도 해보는걸 추천합니다. 남성이 생애주기가 늦춰지는게 군대때문인데 여자도 당연히 초산이 더 늦어질텐데요. 게다가 남자랑 여자랑은 가임연령이 엄염히 다른데요. 여자의 신체적 특성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와 같은 진입딜레이를 겪음 초산연령이 35세에 근접하게되는데 지금 뭘 얘기하시는건가요.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징병은 국가에 아무 이익이 없기때문이란걸 다 설명해놓은 얘기고 그걸 동의를 못하시면 방법없고요. 왜 국가가 지원해야하는지는 반대로 지원을 안했을경우 출산율이 어찌될지를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비용이 여성징병을 전제하지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행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는거면 더 할말없고요. 그리고 경력단절을 여성입장에서 왜 생각하냐뇨. 여성만 출산이 가능한 문제니 여성입장에서 경력단절중요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때문이죠. 다른나라랑 다르게 왜 국가가 파탄나는지는 출산율과 노령화등 각종 한국사회문제를 종합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산율을 완전 부수는 행태가 여성징병이 아니란 증거를 제시하는게 맞겠죠. 지금 출산율 상황에서 여성징병이 이뤄지는데 출산률이 하락하지 증가하거나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여성징병을 한들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복지지원부터 심대한 수준인데 그에반해 출산율이 박살나서 잠깐 징병인원 채우고 그다음 징병인구는 더 급감하는데 그걸 왜하냐는거죠. 이걸 설명하고있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싶네요. 게다가 제 주장은 성차별적인게 아니라 성을 제대로 직시하는거죠.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는 신체특성을 무시하고 징병을 얘기하는걸 뭐라할까요. 남성이 출산을하면 저는 여자를 징병하자 했을건데요. 게다가 육아를 여자만 부담한다고한적없죠. 출산이 동반하는 육아로 인해 벌어지는 부담에 군역까지 질경우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가 파탄난다고한거죠. 본인 주장과 제주장을 적어도 유행하는 쳇지피티에 돌려서 뭐가 맞는지라도 확인해보심 더나을듯합니다. 네이버지식인이나 아님 주변지인중 한 열명에게 여성징병하면 출산율이 더떨어질지 안떨어질지 물어보세요. 0.7에서 출산율더 떨어짐 나라가 어찌될것같나요. 잠깐 여자숫자로 징병수 맞추고 그다음 세대는 인구수가 어찌될지는 점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5라도 되나요.
적법사
IP 118.♡.228.10
06-17 2025-06-17 16:45:10
·
@콘토토님
말씀하신대로 AI가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1. 생물학적 결정론의 함정
"여성의 가임연령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은 과거 의학 수준에 기반한 것입니다. 현재 40대 출산도 일반화되고 있고, 난자 냉동보존 등 기술 발전으로 생물학적 한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여성만 출산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강요할 사안이 아닙니다.

2. 출산율 하락의 진짜 원인 왜곡
한국의 극저출산은 군복무 때문이 아닙니다. 주된 원인은:
- 주거비 폭등 (청년층 내집마련 불가능)
- 사교육비 부담
- 일-가정 양립 불가능한 직장문화
- 성역할 고정관념
군복무 2년이 유의미하게 출산율을 떨어트릴거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3. 이중잣대의 문제
"남성 생애주기 지연은 괜찮지만 여성은 안 된다"는 논리가 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4.비용논리의 허점
"여성징병 비용이 크다" 라고 주장하시지만 현재도 국가는 저출산대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병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효과없는 정책이 문제 입니다.

5. 국제사례의 무시
이스라엘은 여성징병과 높은 출산율(3.0명)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한국은 특수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도 안보위협과 경제발전 압박이 한국 못지않습니다.
PS....
다른나라랑 다르게 왜 파탄나는지를 왜 제가 고민해야하나요? 주장하시는 분이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6. 근본적 모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현재 시스템도 지속불가능합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2030년대부터는 남성 징병 대상자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결론
"출산율을 위해 여성은 군복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관점입니다. 진정한 해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의무 분담과 동시에, 사회 전체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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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로 적은거 제외하면 AI가 반박드린 내용입니다.
여성의 임신/출산 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는건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 글의 내용은 부족한 징집자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여성징병밖에 없지 않느냐 가 제 주장이었구요..출산율때문에 장기적으로 어차피 문제가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요 글의 내용과 관련 없고 앞으로 사회구조를 어떻게 잘 바꿔서 출산율을 반등시킬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필요성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적법사
IP 118.♡.228.10
06-17 2025-06-17 16:47:47 / 수정일: 2025-06-17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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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토토님
그리고 제가 콘토토님께 개인적으로 무례한 내용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이전에 저희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무례하게 글을 쓰시는군요.
여기서 저희끼리 논박하고 이기든 지든 정책에 반영되는것도 아닌데 너무 감정적이고 논쟁적으로 쓰시는것 같습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6-17 2025-06-17 16:51:48 / 수정일: 2025-06-17 17:09:01
·
@적법사님 ai 사용할시에 어느 주장이 더맞냐고 물어야죠. 제주장에대해 반박하게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할수있어요. 주장을 강화하거나 정당성찾기위한 질문 방식을 택하면 ai가 그대로 수행합니다. 현실적 방안이 아니란걸 납득을 못하시는데 여성징집하면 출산율 더 박살납니다. 단순한 이치죠. 사람은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진않습니다. 여성징병이 왜 불가인지는 계속 설명드렸는게 뭐 인정안하심 뭐 윗댓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여성징병 주장하세요. 저랑 아예 생각 다르니까요. 좁혀질문제도 아니고요
콘토토
IP 112.♡.201.247
06-17 2025-06-17 16:58:18 / 수정일: 2025-06-17 17:14:31
·
@적법사님 1. 생물학적 결정론의 함정?

❌ “난자 냉동 등 기술로 생물학적 한계가 무의미해졌다”
→ 사실 왜곡입니다.

• 난자 냉동은 여성 가임력의 생물학적 저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가임력의 시간 제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산부인과학회 모두 35세 이후 임신 성공률, 유산률, 산모·태아 건강 위험 증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난자 냉동은 심리적 보장책이지, 국가 인구정책의 기반이 될 수준은 아닙니다.
• “여성만 출산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은 철학적 주장일 수 있으나, 국가 정책은 현실적인 생물학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2. 출산율 하락의 원인 왜곡

❌ “군복무 2년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안 미친다”

• 맞습니다. 남성의 군복무 단독 요인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 하지만 여성도 동일하게 복무하도록 할 경우, 생애주기 전체가 35세 이상으로 지연되며,
• 이 때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출산 가능성 자체가 급감합니다.
• 여성의 복무는 남성과 달리 가임력의 물리적 기한과 직접 충돌하므로, 단순히 ‘기간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 즉, “남성 복무는 출산율과 큰 연관 없음 → 여성 복무도 마찬가지”는 **논리적 오류 (허위 동등성 fallacy)**입니다.

⸻

3. 이중잣대의 문제

❌ “여성 생애주기만 걱정하는 건 성차별이다”

•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 기반 정책 설계입니다.
• 남성은 복무 후에도 출산력 유지, 여성은 출산력 상실.
• 따라서 같은 복무라도 파급효과가 다르므로 정책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 이는 남성을 더 혹사하거나 여성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신체적 구조에 맞는 정책 설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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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논리의 허점

❌ “여성 징병이 비싸단 건, 출산정책도 이미 돈 많이 쓴다”

• 출산정책 비용은 장기적 투자입니다. 인구 기반 확대와 복지 선순환을 통해 국가 존속을 도모합니다.
• 반면 여성징병은 일시적 인력 충원을 위해 출산률 붕괴라는 구조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 이는 “불타는 집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 정책비용은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순환 구조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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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사례 왜곡 – 이스라엘

❌ “이스라엘도 여성징병+출산율 3.0 유지”

• 이스라엘의 여성징병률은 실제 30~40% 수준에 불과하고, 혼인·종교·자녀 여부에 따라 면제제도 존재.
• 무엇보다 유대교 정통 가정 중심의 출산장려 문화, 가족 중심 공동체 가치, 군복무 시 사회적 지위 상승 등은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 한국은 도시 핵가족 중심, 출산 시 경력단절 및 사회적 불이익이 크며, 가족 친화적 문화 기반이 약함.
• 즉,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여성 징병이 있다는 것과 → 그 나라에서 징병이 출산율에 영향을 안 줬다는 것은 다른 주장입니다.

⸻

6. 근본적 모순 주장?

✅ “2030년대 이후 남성도 징병자원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여성 징병’이 아니라 다음 중 일부입니다:
• 모병제 전환 + 첨단 전력화(무인기, AI, 자동화)
• 병역기간 단축 + 전문계약직 부사관제 확대
• 전문성 기반 지원병제 등

❗ 여성 징병은 단기 수치상 ‘인력 보강’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후 출산률 급락으로 다음 세대 자원이 더 빠르게 고갈되며, 국가 존속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이 됩니다.

⸻

✅ 결론
• 현대적 가치와 젠더 균형을 고려한 듯 보이나,
• 여성 징병은 성평등과는 관계없는 국가적 손실을 낳으며,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닌 표피적 평등주의의 착각일 뿐입니다.
• 가장 중요한 사실:
출산은 과학입니다. 국가 존속도 과학입니다. 감정과 명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답변에 대해 저도 바로 돌림 이리나옵니다. AI를 사용시에 내의견이 오히려 잘못된경우로 가정해서도 해봐야하고 기본저장된 의견정보제외등 여러 중립적 요소 첨부해야하는거에요. 자체적으로 반박에 대한 재반박도 해봐야하는거구요. 단순질문으로 출산율저하가 일어나는지 안일어나는지만 물어보기도 해야하는거구요.

과학적인 이유로 여성징병하면 무조건 출산율은 박살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본대안은 이재명대통령이 후보시절에도 ai답변과 비슷한 대안제시했고 대대로 민주당 대책이죠. 이준석조차 여성징병은 얘기 안합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6-17 2025-06-17 17:16:13 / 수정일: 2025-06-17 17:16:55
·
@적법사님 이정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 느끼신다니 그부분에선 사과드립니다. 단지 논쟁이 있는데 이정도가 문제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싶긴합니다.
적법사
IP 118.♡.228.10
06-17 2025-06-17 17:22:11
·
@콘토토님
네..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AI 사용법도..)
AI가 말한 대안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몇번 나왔던 이야기라고 알곤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적인 머릿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모병제든 드론/AI/첨단무기/부사관제도 모두 보조적인 수단이지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 답을 정해두고 있네요.
콘토토
IP 211.♡.151.133
06-17 2025-06-17 17:27:08 / 수정일: 2025-06-17 17:29:14
·
@적법사님 이래서 서로 의견 교환이 어느정도 이뤄진뒤엔 무의미한부분이 있죠. 답은 서로 각자 있어요. 저는 반대고 법사님은 찬성인거죠. 그거야 어쩔수없죠. 다만 저랑 같은건 본질적 문제가 출산율저하로 인구부족이란거고요. 전 잠시 채울순있어도 더 출산율 박살난 미래뿐이란 생각이 더강한거죠. 그 근거는 충분히 제시한것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논쟁적이라 뭔가 무례로 느끼신부분이 있다면 양해바라고 사과드립니다. 제 글 스타일이지 굳이 감정상하게하려는 의도로 의견개진하진 않았습니다.
소프사마
IP 124.♡.67.26
06-18 2025-06-18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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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하자고 주장하는 당은 그대로 나락갑니다. 그래서 아무당도 공식적으로 주장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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