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송건은 변리사 대리권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상고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변리사들은 싸움붙여서 먹고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송사건을 그닥 수임하고 싶어하지 않는 편이고, 특허법인에 합류한 특허법원 판사출신들이 하도 많아서 그쪽에서 사건들 상당수 가져가는 편입니다.
벼리는자
IP 116.♡.138.143
06-15
2025-06-15 21:42:06
·
@그시절그때님 상고심이 법률심이라 해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는 판례가 간간히 보였습니다. 법률심이라 문제 없다는 의견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특허심판과 심결취소는 있는데 침해소송등엔 없더라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소송건은 변리사 대리권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상고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변리사들은 싸움붙여서 먹고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송사건을 그닥 수임하고 싶어하지 않는 편이고, 특허법인에 합류한 특허법원 판사출신들이 하도 많아서 그쪽에서 사건들 상당수 가져가는 편입니다.
특허심판과 심결취소는 있는데 침해소송등엔 없더라고요.